‘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재확산을 계기로 제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2021년도 본예산에 제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대변인은 25일 국회에서 기자와 만나 2021년도 본예산에 제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에 대해 “검토를 시작했다. 지켜봐 달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 노동자 등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가계부채가 3분기 들어 또 급증했다. 그런 터에 방역 조치가 강화돼 생업은 더 어려워지고 일자리는 더 불안해질 것”이라며 “특별히 더 큰 고통을 겪으시는 계층을 특별히 지원해야 한다. 재난피해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 이 문제를 우리 당이 주도적으로 대처하기 바란다. 마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으니 취약계층에 대한 재난피해 지원책을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정부와 함께 찾고 야당과도 협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3분기 가계대출 잔액은 1585.5조원으로 전분기 대비 39.5조원, 전년동기 대비 104.1조원 늘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길어지는 코로나19 위기에 누구보다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피해업종과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며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다시 한번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당장 피해가 큰 피해업종 긴급 지원과 위기 가구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검토하겠다. 내년도 본예산에 맞춤형 지원 예산을 담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긴급지원 예산을 편성하는 대신 한국판 뉴딜 예산을 삭감하자는 야당의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 위기에 처한 국민을 위한 긴급 지원에 어떠한 정치적 의도나 계산도 있어선 안 된다. 한국판 뉴딜 예산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국가 대전환의 종자돈”이라며 “국민의힘의 주장은 우리나라의 미래에 황금알을 낳아 줄 거위의 배를 가르자는 말과 다를 바 없다. 미래를 준비할 뉴딜 예산의 편성과 도움이 절실한 피해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동시에 추진할 저력이 우리에게 있다. 민주당은 힘든 시간을 감내하는 국민께 늦기 전에 맞춤형 피해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비례대표, 기획재정위원회, 초선)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40만원씩 전 국민에게 분기별로 네 번 정도 내년에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자”고 촉구했다.
용혜인 의원과 신지혜 기본소득당 상임대표는 25일 국회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이를 위한 재원 82조원을 ▲전 국민 대상 지급 후 개별 종합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소득의 최고세율 구간에 따라 분리 과세 ▲조세지출 중 적극적 관리대상 정비 ▲국고채 매입 방식 활용 확장 재정 운용으로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