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호)는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있은 문재인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에 이어 2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전문가 공청회를 시작으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착수했다.
전문가 공청회는 국회가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학계ㆍ연구계 등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한 절차로서, 이번 공청회에선 경제 및 예산 관련 전문가 5인(한신대학교 경제학과 강남훈 교수,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류덕현 교수,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양준모 교수, 인천대학교 무역학부 옥동석 교수,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으로부터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진단과 함께 정부 예산안 규모 및 분야별 재원배분의 적정성 등에 대해 다양한 진술을 청취했다.
이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일부터 2일간 종합정책질의, 9일부터 4일간 부별심사(경제부처 2일ㆍ비경제부처 2일)를 실시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심층적으로 심사할 예정이다. 또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세부심사는 오는 16일부터 예정돼 있다.
지난 9월 3일 정부가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 총지출 규모는 전년 대비 43.5조원(8.5%) 증가한 555.8조원으로, 경제회복ㆍ한국판 뉴딜 등을 뒷받침하기 위한 확장적 재정기조를 반영하고 있다.
정성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국민의 세금이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과 비대면ㆍ디지털 등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일자리 창출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증하는 한편,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한 과감한 지출구조조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추경호, 김형동, 박성민, 박수영, 박형수, 배준영, 서일준, 엄태영, 유상범, 윤주경, 임이자, 정운천, 정찬민, 조해진, 최형두, 홍석준, 황보승희) 일동은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641개 사업에 총 21.3조원을 반영한 한국판 뉴딜은 최소 50% 이상을 삭감해 어떠한 예산보다 우선 편성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액 삭감한 긴급아이돌봄, 소상공인지원, 맞춤형 재난지원 등 코로나19 대응예산으로 전면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개최된 정책조정회의에서 “2021년 예산안의 핵심은 코로나 위기 탈출과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다. 코로나 위기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 선도국가 도약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예산 심의만큼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정책과 대안으로 경쟁하는 생산적 국정 논의의 장이 돼야 한다. K-뉴딜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선도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국가발전 전략이다. 지금 우리가 발표하고 진행하고 있는 K-뉴딜도 우리가 먼저 선점하겠다는 강한 의지이고 또 국민의 지지도 높다. 국민의힘이 뉴딜 예산을 절반 이상 삭감하겠다는 것은 위기 극복과 미래 전환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