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내년에도 적극적인 재정 확대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한국판 뉴딜에 20조원 이상을 투입하고 고등학교 무상교육도 1년 앞당겨 내년에 전면 실시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2021년 예산안 편성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당정협의 결과 보도자료에서 “글로벌 경기 침체 장기화 우려에 따라 대내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점을 엄중히 인식하고, 조속한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내년 역시 적극적인 재정 확대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뜻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선도형 경제 전환을 위한 한국판 뉴딜 사업 본격 추진 ▲경기회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 ▲고용ㆍ사회 안전망 강화 ▲청년 종합 대책 수립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 등의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선도형 경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 사업에 투입될 예산을 당초 계획보다 확대해 총 20조원 이상 반영하기로 했다.

당정은 뉴딜 예산 상당 부문을 데이터 댐과 지능형 정부, 그린 스마트 스쿨, 국민안전 SOC(Social Overhead Capital, 사회간접자본) 디지털화, 미래차, 그린 에너지 등 10대 대표 사업에 대폭 투입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는 “뉴딜 성공의 안정적인 재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참여형 한국판 뉴딜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며 “시중의 유동성을 생산적 부문으로 적극 유도하고 그 성과를 국민과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이 구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위축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소비 촉진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관련 예산을 크게 증액하기로 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금년도보다 크게 확대하고 농수산ㆍ문화ㆍ관광 분야 바우처ㆍ쿠폰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는 2020년 9조원(본예산 3조원+1ㆍ3차 추가경정예산 6조원)에서 2021년 15조원으로 늘어난다.

국민 생활 안정을 제고하기 위해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 등 4대 사회안전망의 기반을 대폭 강화한다.

생계 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오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 복지지원을 확대한다.

의료지원과 관련해, 급여항목 확대 등 의료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ㆍ요양 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을 확대하고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급여항목은 흉부(유방)초음파, 심장 초음파, 척추디스크(추간판 탈출증) 등으로 확대된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공적임대주택 공급을 19만 호까지 늘리고 고교 무상교육도 1년 앞당겨 내년부터 전면 실시하기로 했다.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도서벽지 등에 초고속인터넷망 574개소 설치 ▲공공 WiFi(Wireless Fidelity) 확충 1.5만개소 ▲읍면동 교육센터 운영 1000개소도 추진한다.

전 국민 고용안전망 기반 구축을 위해 ▲예술인, 특수고용직ㆍ플랫폼 노동자 47만명에게 고용보험료 신규 지원 ▲산재보호 적용 특수고용 직종 9개→14개로 확대 ▲고용취약계층 구직촉진수당 지급 등으로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나선다.

청년들에 대한 종합적 지원 대책 수립을 위해 내년도 청년 희망패키지 지원사업에 20조원 이상을 투자한다.

우선, 청년 일자리 문제 해소를 위해 구직에서 취업ㆍ창업까지 전 과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에 예산지원을 확대한다.

청년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청년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당초 계획보다 확대하고, 저신용 대학생과 청년들이 학업과 취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햇살론 유스(youth)’도 추가로 공급한다. 청년임대주택 공급은 5만호로 늘린다.

청년 교육복지 지원도 크게 강화해 직업계고 졸업생 장려금 지급과 고졸 재직자 대학 등록금 확대 지원을 통해 ‘선취업 후 진학’을 적극 지원하고, 장학금 대상 확대를 통해 청년들의 학비 부담도 경감시킨다.

군 장병의 사기진작을 위해 ▲급식비 인상 ▲병사 군단체 실손보험 신규 시행 ▲이발비 월 1만원 신규 지원 등으로 장병복지도 적극 지원한다.

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된 예산 역시 대폭 증액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예방-진단-치료’ 등 코로나19 전 주기에 대한 방역 시스템을 크게 보강하고,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의 신속한 개발을 강력하게 추진한다.

장마와 집중호우 등에 따른 수해 피해 예방을 위해 ▲안전등급 D등급 미만 저수지(613개소) 및 국가하천(73개) 개보수 ▲노후 교량ㆍ터널 및 위험도로(210개소) 개선 ▲산사태 방지 사방댐 추가 설치(390개소) ▲산사태 우려지역 기초ㆍ실태 조사 및 댐의 안전성 보강 ▲스마트 홍수관리 시스템 및 재해위험지구 IoT(Internet of Things, 사물인터넷) 기반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해 항구적 수해 예방을 위한 재정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보훈 및 예우를 강화해 전투 중 부상을 입은 전상군경에 대한 전상수당을 현재 월 2만원에서 9만원으로 대폭 인상하고 독립유공자 유족과 6ㆍ25 전몰순직군경자녀 수당, 고엽제 수당 등 보훈 보상금도 적정한 수준으로 인상한다.

정부는 이날 협의된 2021년도 예산안을 오는 9월 3일 정기국회 개원에 맞춰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