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신속한 통과로 진실을 밝히고 이런 참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임을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는 29일 서울광장에서 개최된 ‘10·29 이태원 참사 1주기 시민추모대회’에서 추도사를 해 “다시는 국가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국민의 생명이 헛되이 희생되지 않도록, 유족들이 차가운 거리 위에서 더는 외롭게 싸우지 않도록, 우리 민주당이 앞장서겠다”며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신속한 통과로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묻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국가의 책임을 바로 세우겠다. 10·29를 기억하며 진실을 향한 싸움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당대표는 “유족들의 절절한 호소는 오늘도 외면받고 있다. 권력은 오로지 진상 은폐에만 급급하다. 참사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며 “책임 있는 정부 당국자는 오늘 이 자리조차 끝끝내 외면했다. 국가는 참사 때도, 지금도 희생자와 유족들 곁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렇게 반성하지 않는 마음, 책임지지 않는 태도가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참사’, ‘해병대원 사망’이라는 또 다른 비극을 낳았다”며 “국민의 일상이, 평범한 삶 곳곳이 위협받고 있다. ‘이태원의 그 날’을 모두가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29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해 “10·29 참사는 끝나지 않고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철저한 진상 규명과 엄정한 책임자 처벌 없이는 끝나지 않는다”며 “진정으로 국민의힘을 혁신하고 싶다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에 협조하는 자세가 최우선이다”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올 4월 20일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 법률안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의 발생 원인과 책임소재 등에 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조사위원회는 이태원 참사의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 이태원 참사 전후 국가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과 행정조치의 적정성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조사위원회의 위원 추천을 위해 국회에 추천위원회를 두고 추천위원회는 국회가 추천하는 6명(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3명, 그 외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3명), 희생자가족대표가 추천하는 3명을 국회의장이 임명해 구성한다. ‘희생자가족대표’란 100인 이상의 유가족이 포함된 단체를 말한다.
조사위원회는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한 1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17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