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최근 한국으로의 산업용 요소 통관을 보류해 중국발 요소수 대란 재발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요소 대체 수입국가·추가 물량 확보가 추진된다.
정부와 관련 업계 등은 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정부-업계 합동 요소 공급망 대응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공공비축(조달청)을 확대하고 업계는 대체 수입국가와 추가 물량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국내 재고 및 중국 외 국가로부터 도입 예정물량이 약 3개월분 확보돼 있다. 여기에 더해 동남아시아·중동 등으로 요소 수입 다변화를 적극 추진해 차량용 요소를 안정적으로 확보한다는 것.
이를 위해 환경부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와 협력해 수입 대체품의 신속한 품질검사를 지원하고, 관세청은 수입 요소에 대한 신속 통관을 지원하는 등 관련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중국 세관에서 검역이 완료된 물량이 국내로 차질 없이 도입될 수 있도록 중국 정부와 신속하고 긴밀히 협의한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공동위원회를 포함해, 한중 간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우리 기업의 통관 애로 해결과 공급망 안정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국내 차량용 요소수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요소수 생산·유통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필요시 시장 안정화를 위한 조치도 선제적으로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그간 업계와 요소 공급망 위기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온 만큼, 요소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신속하고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최남호 대변인은 4일 산업통상자원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해 중국의 요소 통관 보류에 대해 “정치적인 배경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중국 내부적으로 요소 수요가 타이트한 경제적인 요인 때문에 통관 지연이 일어난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중국 통관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요소 수출을 막으면서 2년 전 요소수 대란이 반복되는 것 아닌지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관계 당국은 정확한 상황 파악은 물론이고 공급 원활화를 위한 대책을 다방면으로 모색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4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해 “전임 정부는 2년 전 요소수 대란을 겪고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노력했다”며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공급망 다변화 정책을 철폐했고 그 결과 71% 의존도가 91%까지 치솟았다”고 말했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이제 와서 공급망 다변화에 나서겠다니 한심하다”며 “도대체 윤석열 정부는 지난 2년간 요소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