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대표국회의원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공공 주도 에너지 전환으로 오는 2025년 발전 부문 재생에너지 비중 60%를 달성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공약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연합 용혜인 상임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은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탄소배출로 인한 기후위기는 이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지구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정치공동체는 앞으로 기후무역 체제에 제재받는 시대가 올 것이다”라며 “남은 시간은 길어야 10년이다. 전 세계는 벌써 에너지 전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독일, 영국, 미국 등 우리의 주요 무역 경쟁국들은 2035년에 발전부문에서 재생에너지 또는 탈탄소 100%를 목표로 설정했다”고 말했다.
용혜인 상임 선거대책위원장은 “2035년에 재생에너지 60%(탈탄소 에너지 90%)를 달성하겠다”며 “2023년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기구)와 주요 무역국의 발전 부문에서 재생발전이 차지하는 평균 비율은 53.6%다.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브라질 등은 90%가 넘는다. 우리나라는 9.3%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용혜인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2035년까지 재생발전을 60%까지 올려야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성공적인 에너지 전환을 위해선 재원과 부지 마련 방안이 함께 세워져야 한다. 더불어민주연합은 기후채권 발행과 국가혁신펀드로 공공투자의 재원을 충당하고 광역별 일정 토지 용도지정을 통해 부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용혜인 위원장은 “공공부문에 필요한 재원은 기후채권 발행으로, 기업의 에너지 전환 지원을 위한 재원은 한국형 IRA(Inflation Reduction Act, 인플레이션감축법)와 RE100(Renewable Electricity 100%,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2050년까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만 충당하겠다는 국제 캠페인) 산업단지 조성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용 위원장은 "재생발전 토지 용도 지정을 통해 지역균형발전과 분산형 전원체계를 동시에 확립하겠다"며 "또, 마을마다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을 설립해 마을 단위 공유지를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연합 임광현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는 “에너지전환을 위해 3가지 규제도 병행하겠다. 첫째, 탄소가격을 국제적 수준으로 인상해 국제무역에서 우리 기업이 제재를 받지 않도록 하겠다. 둘째, 내연기관차 판매를 2035년부터 금지하고 신축 건축물에 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를 의무화해 운송과 건축 부문에서의 에너지 전환 역시 이루겠다”며 “셋째, 탄소배출 및 농약과 비료 사용을 줄이는 농림축산업으로 전환해 나가겠다. 식량 자급률을 획기적으로 높여서 식량위기에도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임광현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는 “탄소가격 조정으로 불평등이 증가하는 일이 없도록 에너지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며 “에너지 기본소득은 더불어민주연합의 정책인 탄소배당과 전 국민 및 마을 단위 햇빛바람연금으로 구성된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에너지전환이 이뤄지는 동안에는 탄소세로 걷힌 탄소배당을, 재생에너지 수익이 발생한 후에는 햇빛바람연금을 돌려받는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있는 한 북 카페에서 기후 위기 관련 총선 공약을 발표하면서 “RE100을 알면 어떻고 모르면 어떤가?”라며 “RE100은 현실적으로 달성이 어렵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더더욱 그렇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