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금융권에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의 금리 부담을 낮춰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0일 은행연합회에서 금융지주회장단 간담회를 개최해 “현재 고금리를 부담하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의 절박한 상황을 고려해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코로나(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종료 이후 높아진 금리 부담의 일정 수준을 직접적으로 낮춰줄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업계 스스로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중지를 모아, 강구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최근 들어 고금리·고물가와 세계적인 경기둔화가 맞물리면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단기간 급격히 늘어난 이자 부담 등으로 우리 경제를 바닥에서부터 떠받쳐 온 동네·골목상권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금융권, 특히 은행권은 역대급 이익이 지속되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김주현 위원장은 “금융권의 역대급 이자수익 증대는 국민들의 입장에선 역대급 부담 증대를 의미한다”며 “막대한 은행이익이 스스로의 혁신 노력이 아닌 금리 상승 등 외부적 환경 변화에 따른 결과라는 따가운 시선도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업계에 대한 이런 저런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국회에서도 속칭 ‘횡재세’ 관련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며 “금융당국으로선 수많은 대내외 불확실성을 감안, 유연하고 정교하게 대응해야 하는 금융산업에 대해 국회 입법 형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14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있는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횡재세는 현재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횡재세는 검토할 필요성도 못 느낀다”고 말했다.
이에 8대 은행금융지주회사 및 은행연합회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공동의 사회적 역할 확대를 추진키로 하고 향후 발생할 이자 부담의 일부를 경감하는 방식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서울 용산구에 있는 대통령실 청사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지난주 대통령실에선 비서실장, 수석, 비서관, 행정관들이 소상공인 일터와 복지행정 현장 등 36곳의 다양한 민생 현장을 찾았다”며 “고금리로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들께선 죽도록 일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현실에 ‘마치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며 깊은 한숨을 쉬셨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