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은행의 독과과적 갑질 행태와 고금리로 많은 수익을 내고 있는 실태를 강하게 비판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여당인 국민의힘은 횡재세 도입에 미온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횡재세’관련 법안을 발의하며 주요 정책 과제로 추진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총선용 포퓰리즘’이라고 반발하며 시장경제에 맞게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우리나라 은행들이 과점의 지위를 누리는 가운데 세계적인 고금리 추세 속에서 높은 예대금리차를 이용해 손쉽게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돈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면서도 “(최근) 민주당의 횡재세법 발의는 이러한 대중적 정서를 이용한 것으로 사실상 내년 총선거를 겨냥한 포퓰리즘 법안이다. 은행권의 추가 이익 문제는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횡재세법은 여러 가지 법적인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법인세를 내는데 또다시 세금을 물린다면 이중과세라는 주장도 나온다”며 “조세 형평성의 문제도 제기된다. 예컨대 '수익이 높을 때 세금을 물린다면 손해가 크게 날 때는 보전을 해 줘야 한다'는 논리도 가능하고, 고수익을 올리는 다른 업체는 내버려두고 왜 은행들에만 횡재세를 물리느냐는 항변도 가능하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은 은행의 초과이익 문제에 대해 시장경제 원리에 맞는 방향으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고금리로 막대한 이익을 올린 은행권이나 고유가로 많은 이익을 낸 정유업계에 대한 횡재세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이재명 당대표는 17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는 함께 모여 사는 세상의 한 구성원이기 때문에 누군가 이익을 부당하게 많이 보면 누군가 손해를 본다.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고통을 겪을 때 그 고통을 활용해 막대한 부를 쌓기도 한다”며 “우리 국민 대다수가 고금리에 따른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러나 금융권들은 이 상황을 활용해 고금리로 엄청난 영업이익을 쌓고 있다. 이게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경제 상황을 어렵게 만드는, 소비를 위축시키는 한 원인이 되고 있다”며 횡재세 도입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공정한 경제 환경을 회복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이 고금리로 엄청난, 특별한 예상하지 못한 이익을 거둔 금융기관들 그리고 고에너지 가격 때문에 많은 이익을 거둔 정유사 등에 대해서 횡재세를 부과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이미 영국도 에너지 이익 부담금을 통해서 영업이익의 35%를 횡재세로 부과하고 있다”며 “우리만 하는 일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지난 14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횡재세 도입을 가시화했다.
김성주 의원(전북 전주시병, 정무위원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재선)이 발의한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금융위원회가 금리변동 등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금융회사의 당해 회계연도의 순이자수익이 직전 5년 평균 순이자수익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그 초과하는 순이자수익(이하 ‘초과이익’이라 한다)의 100분의 40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상생금융 기여금(이하 ‘기여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하게 의무화하는 것이다.
개정안에서 금융위원회는 징수된 기여금을 금융취약계층(장애인·청년·고령자 및 그 밖에 소득, 자산, 재무상태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을 말한다.) 및 소상공인을 포함한 금융소비자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저금리 대출상품의 공급 및 대환(對還) 대출 지원 ▲대출 상환기간의 연장 및 유예 ▲대출이자 감면 및 이자 차액 보전 등을 위해 사용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비례대표, 여성가족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초선)도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지난해 5천만원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한 개인이 올해 소득 상실로 3천만원 빚을 졌다고 해서 정부가 지난해 소득의 과세표준을 2천만으로 낮춰 지난해 낸 세금을 환급해 주지는 않는다”며 “법인세를 포함해 소득세류 조세는 손실에 대한 정부 보상을 전제로 성립하는 과세가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의 논리를 반박했다.
용 의원은 “현재 국내외 경제 상황을 보면 경제 활성화에 의한 자연적 세수 증가를 도저히 기대하기 어렵다”며 “지금 이 정도 핀셋증세도 못한다면, 대기업·부자감세만 밀고 간다면, 정상적인 정부 기능을 포기하라는 것이다”라고 여당을 질타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북 카페에서 주재한 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우리나라 은행들은 일종의 독과점이기 때문에 갑질을 많이 한다"면서 "이런 독과점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든지 경쟁이 되게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또 “소상공인들에 대한 은행의 문턱이 높다. 기업 대출에 비해서 가계 대출이나 소상공인 대출이 더 부도율이 적고, 대출 채권이 안정적인데 이런 자세로 영업해선 안 되며 체질을 바꿔야 한다”며 “은행의 독과점 행태는 정부가 방치해선 절대 안 된다. 강하게 밀어붙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행연합회가 이날 공개한 ‘은행 경영현황 공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5대 은행(KB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우리은행·NH농협은행)들의 임직원 1인당 평균 소득은 1억1006만원으로 집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