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경기도 김포시 등 주변 도시들을 아우르는 메가시티로 재탄생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서울특별시는 6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서울시는 시민의 삶의 질에 미칠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 서울을 비롯한 국가 경쟁력까지 높이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연구해 나가겠다”며 “서울시는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동일 생활권 삶의 질 향상 T/F(Task Force)’를 꾸리고 김포를 비롯한 주변 도시 편입 등에 대한 통합 연구도 진행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은 6일 집무실에서 김병수 김포시 시장과 만나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에 대해 논의해 김포시의 서울 편입 효과와 영향 등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위한 ‘김포시 서울 편입 공동연구반’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이 자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김포시의 서울 편입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 의견’으로, 김포시민과 서울시민 모두의 공감대 형성과 동의를 바탕으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며 “편입 논의와는 별개로 그동안 서울·경기·인천이 협력해 온 것처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긴밀한 수도권 협력체계는 앞으로도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경기도가 남·북도로 분리될 경우, 김포는 어디에도 인접하지 못하고 ‘섬 아닌 섬’이 되는 상황에서 지리적으로 인접하며 생활권이 밀접한 서울로 편입된다면 동반성장과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서해안 항구개발, 한강 활용 확대 등 김포시의 서울 편입 기대 효과에 대해 설명했다.
오세훈 시장은 “정책 제안 차원을 넘어 정밀하고 객관적인 분석과 함께 김포시민이 우려하는 점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는 6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통근권, 통학권, 생활권, 문화권이 서울에 사실상 포함돼 있는 김포시민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감안한다면 생활권과 행정구역을 일치시키는 것이 지극히 마땅하고 주민 편익에도 부합한다”며 “또한 김포는 서울 편입 여부와 상관없이 이미 지금도 수도권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운동장에 그어진 금을 지우고 다시 새로운 금을 긋는다고 해도 운동장 전체 면적은 똑같은 것처럼 김포시의 서울 편입 문제는 수도권 비대화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며 “오히려 수도권이라는 운동장에 불합리하게 그어진 금을 합리적으로 새로 고쳐 긋자는 것일 뿐이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소속 유정복 인천광역시 시장은 6일 입장문을 발표해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은 실현 불가능한 얘기로, 김포시민에게 기대감을 줬다가 혼란과 실망만 초래하고, 김포시를 제외한 전 지역에선 서울특별시 확장에 대한 강력한 비호감만 커질 뿐이다”라며 “지방시대 추진에 역행하는 '서울특별시 공화국'이 돼선 더더욱 안 된다”고 말했다.
유정복 인천광역시 시장은 “면적이나 인구수의 비대화로 경기도가 분도를 추진하는 것과 달리, 서울 면적의 1/2에 해당하는 김포시를 서울특별시에 편입하는 주장이 나오면서 인접한 기초자치단체들도 들썩이기 시작해 '서울로의 빨대 현상', ‘서울만의 집중 현상’을 가속하게 된다”며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과도 반대된다”고 강조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5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국회 재적의원 298명 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수는 168명, 국민의힘 의원 수는 111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