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주호영(사진)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라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다.
국민의힘은 26일 “국민의힘은 이준석 전 대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금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이날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해 “매우 당혹스럽다. 정당의 내부 결정을 사법부가 부정하고 규정하는 것은 정당자치라는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것으로, 국민의힘이 비상상황이 아니라는 오늘의 가처분 결정은 납득할 수 없다”며 “당의 비상상황에 대한 판단은 정당이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이번 이의신청은 같은 심급에서 심리하기 때문에 결정을 내린 동일 재판부가 양측이 새로 제출한 자료를 받아 다시 사건을 검토한다.
심문 기일은 오는 9월 14일 오전 11시다.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장인 유상범 의원(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법제사법위원회, 정보위원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 초선)은 2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하겠다"며 ”가처분은 비대위원장 직무집행만 정지한 것이다. 그것이 무효가 되는, 즉 본안(판결)에 의해 '비상상황에 대한 결정이 잘못됐다'는 것이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는 비대위 발족 및 비대위원들의 임명 등은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준석 전 당 대표의 가처분 신청 사건을 대리한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발표해 ”법원 결정의 핵심은 '비상상황이 아니므로 비대위 설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므로 비대위 자체가 무효다. 사사오입 개헌과 같은 터무니없는 해석에 불과하다“며 ”사퇴하지 않은 최고위원으로 최고위원회의를 구성하고, 사퇴한 최고위원 자리는 당헌에 의해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6일 충청남도 천안시에 있는 재능교육연수원에서 개최된 ‘2022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정부의 잘못에 대해선 지적할 것은 바로 지적해야 된다“며 ”그것이 당과 정부가 함께 성공하는 길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협박’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오늘 서울경찰청 민원실에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국민의힘 의원 66명에 대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재정신청은 다음주 초에 제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오늘 비대위 사전회의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에 대한 부당한 압력들을 고소·고발해야겠다고 비대위원들이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