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상생 금융을 주제로 4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금융 투자가 계급 갈등을 완화해 준다"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개최한 민생 토론회에서 "금융투자라는 분야가 자본가와 노동자, 기업과 근로자의 계급적 갈등을 완화해 주고 국민을 하나로 만든다"고 말했다.
또 마무리 발언에서 "기업의 성장을 통해서, 또 주식시장의 발전을 통해서 국민이 이익을 본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90분간 이어졌으며 생중계로 방송됐다.
윤 대통령은 "노동계라든지 우리 사회에서 어떤 특정 정치 세력들은 자본가와 노동자라는 양극의 계급 갈등을 갖고 사회를 들여다본다"면서 "(하지만) 미국 사회는 겉으로 볼 때 자본가와 노동자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할 것 같지만 극단으로 가지 않는다. 이는 많은 국민이 주식투자와 연기금에 참여하기 때문에 계급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제로섬 관계가 아니며, 기업이 잘되면 노동자와 근로자도 잘된다"면서 "주식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세제는 결국 중산층과 서민에게 피해를 준다. 과도한 세제들을 개혁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국가와 사회가 계층의 고착화를 막고 사회의 역동성을 끌어올리려면 금융투자 분야가 활성화돼야 한다"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가입 대상과 비과세 한도를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증권시장은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이라며 "기업은 자본시장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해서 성장하고, 또 국민은 증권시장에 참여함으로써 자산을 형성해 누구나 자기 능력으로 오를 수 있는 기회의 사다리가 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기업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의 주식시장은 매우 저평가돼 있다"며 "우리 시장 역시 다른 나라 시장과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자본시장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매도 금지와 관련, "총선용으로 일시적인 금지 조치가 아니라 확실한 부작용 차단 조치가 구축되지 않으면 재개할 뜻이 전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금융 관련 세제 개편과 ▲공매도 금지를 지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 한도도 지금보다 2배 늘리고, 배당이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도 현행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소액주주들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전자주주총회를 제도화하는 등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은행권의 독과점 행태에 대해 또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회사 수익이 6조 원인데 은행권 수익은 60조 원에 달한다며, 금융권이 고금리로 쉽게 이자 장사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는 독과점 울타리 속에 벌어지는 경쟁 부재에 기인한 측면이 많다"면서 "독과점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해 정부가 당연히 합리적이고 공정한 경쟁 체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성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금융권 역시 자발적으로 초과 이익의 사회 환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발표했다"며 "은행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이자 환급 등을 위해 2조원 플러스알파의 상생 패키지를 마련했고, 제2금융권 역시 3천억원 규모의 이자 경감 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대출이자와 상환 조건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이 이러한 정보를 비교해서 판단할 수 있는 플랫폼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며 "올해부터는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까지 투명한 플랫폼을 통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옮겨갈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정한 시장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