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을 지급하는 민생회복 긴급조치를 제안했다.
여기엔 약 13조원 규모의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사진) 당대표는 17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선거 때 약속드렸던 민생회복지원금을 포함해 민생회복 긴급조치를 제안드린다”며 “많은 국민들이 벼랑 끝에 몰려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금리는 당분간 계속될 것이고 하반기로 전망했던 기준금리 인하 시점도 언제가 될지 알 수 없다”며 “다중채무자는 역대 최고 수준에 이르렀고 서민들은 가처분소득 감소로 아예 지갑을 닫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당대표는 “경기가 바닥부터 죽어가고 있다. 회복 불가능하게 망가질 수도 있다. 이 민생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제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어야 된다”며 “그러려면 정부가, 재정이 적극 역할을 해야 된다. 국민의힘도 적극 협력할 것을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민생회복 지원의 주요 내용은 별도로 저희가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선거 때 말씀드렸던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약 13조원, 소상공인 대출 및 이자부담 완화에 약 1조원이 필요할 것 같다”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두 배 정도 확대해야 되고 소상공인·전통시장 자금을 약 4천억원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들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해야 된다. 약 3천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전기요금이 추가 인상될 가능성에 대비해 여름철 전기비용 (지원과) 사각지대 해소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서민금융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고금리로 인해서 저신용자들의 고통이 너무 크다. 수백∼수천%의 이자를 지급하고 어떻게 살겠느냐? 이럴 때야말로 정부가 필요한 때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말로만 민생 하지 마시고 현장에서 고통받는 국민들의 삶에 진심으로 반응하고 대책을 강구하기를 바란다”며 “이런 것은 포퓰리즘이 아니다. 국민들 다수에 필요한 정책을 하는 것을 누가 포퓰리즘이라고 하느냐?”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