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이번 주 있을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등의 수용을 강력히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당대표는 22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여러분. 이번 총선이 끝났다. 끝난 후 대통령께서 영수회담을 제안하셨다”며 “국민과 함께 환영의 뜻을 전한다. 대통령을 만나 이번 총선에 나타난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께서는 ‘살기 어렵다, 민생을 살려라’라고 준엄하게 명령하셨다. 정치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며 “대통령실과 정부, 그리고 국회가 함께 변해야 한다. 국민을 위한 변화를 두려워해서도, 또 주저해서도 안 될 것이다. 이번 회담이 국민을 위한 정치 복원의 분기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요구를 거부한 것에 대해 “경제의 3주체가, 가계는 소비가 줄고, 기업은 투자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정부가 가계 소비도 늘리고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정부 재정을 통해서 해야 된다”며 “경제 실패 책임이 있는 부총리가 민주당의 추경 제안을 반대한 것은 염치도 없고 명분도 없는 무책임한 행태다. 지금은 민생 추경으로 국민의 고통을 덜어 주기 위해 확장적 재정,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고 촉구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재정 적자의 절대 금액을 줄이는 나라는 없다. 경제성장률이 좋아지면서 재정 건전성이 개선되는 것이다”라며 “지금 정부는 재정 지출을 줄이면서 축소 지향적으로 재정을 운영하고 그로 인해서 경기도 나빠지고 있는 것이다. 즉 재정 건전성은 악화되고, 경기는 침체되는 악순환의 굴레에 빠져 들어가고 있다. 정부 경제정책의 근본적인 기조 전환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최고위원은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수용은 대통령이 민생 경제 회복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줄 좋은 기회다. 민생회복지원금은 포퓰리즘이 아니라 민생회복 경제 대책이다”라며 “소비자인 국민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경제 정책이고 이미 실효성이 검증된 정책이니 만큼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채 해병 특검 수용은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받들 마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 줄 사안이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늘상 이야기해 왔던 공정과 상식을 구현하기 위해서라도 채 해병 특검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박찬대 최고위원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원내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해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추경 예산 13조원 확보를 위해 즉각 협상에 들어가겠다”고 공약했다.
녹색정의당 허승규 부대표는 22일 국회에서 개최된 상무 집행위원회 회의에서 “22대 총선을 통해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식의 독선적인 정치는 다양한 민심과 어울리지 않음을 확인했다”며 “22대 국회가 정치개혁의 소명을 실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