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대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연합 용혜인 의원(비례대표, 여성가족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초선, 사진)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윤재옥 원내대표, 이준석 대표의 민생회복지원금 반대 논리를 요약하면 추가 물가인상과 재정적자 확대 부작용이다”라며 “재정적자가 그리도 걱정이라면 최상층 부자들에게 가장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부자감세 철회부터 요구하는 게 재정 운용의 상식이다. ‘우선 급한 대로 지금 시기 가장 필요하고 합리적인 세금인 횡재세라도 도입하자’고 하는 게 재정적자를 걱정하는 논리에 맞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용혜인 의원은 “물가는 기후위기 심화에 따른 농산물 가격 인상, 고금리·고에너지 상황에 의한 생산비 상승, 무역수지 적자 등에 의한 환율 인상 등 재정ㆍ통화 당국이 통제할 수 없는 공급 측 요인에 의해 이미 올라 있다”며 “수요 측 요인과는 거의 관계없다. 그렇기에 공급 측의 이런 구조적 요인들과 비교해 13조원 재정 지출의 물가인상 효과는 매우 제한적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히려 자영업자 매출 증대를 통한 폐업 방지, 여름철 농산물 가격 안정 시기까지 가계의 구매력 보충 등으로 내수진작 효과를 적잖이 기대할 수 있다”며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지급은 지금 시기에 반드시 필요한 민생 대책이자 생산적인 재정 정책이다. 한 번으로 부족하면 두 번이라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개혁신당 곽대중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해 “통화량이 팽창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는 것은 초등학생도 아는 경제원리다”라며 “재정의 골간이 되는 세금을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 없이 ‘우선 급한 대로’ 도입하자는 것에서 용혜인 의원의 천박한 인식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대표는 24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당대표가 윤석열 정부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정치를 하기 위해선 25만원이라는 지원금 규모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며 “1인당 25만원씩 4인 가족이면 100만원 정도가 된다는 추론 외에는 25만원 지원금의 수치적 근거를 찾을 방법이 없다. 25만원 전 국민 지원금 제안의 수정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준석 당대표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작년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87조원에 달했다는 충격적인 수치가 총선 직후에 발표됐다. 물가 문제도 매우 심각하다”며 “그런 인플레이션 우려 속에서 돈을 풀어야 한다는 민주당의 주장까지 겹치다 보니 ‘이대로 나라가 파산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일반 국민들에게서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준석 당대표는 “민주당은 물가 문제가 심각한 상황 속에서 추가적인 인플레 요인이 될 수 있는 전 국민 지원금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며 “소득 기준을 정해서 꼭 필요한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조정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안정된 세수 기반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이후에 지출 구조조정이 같이 수반돼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SBS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인터뷰에서 민생회복지원금 규모 등은 협의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