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야권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요구를 거부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지시간으로 17∼18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제2차 주요 20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워싱턴 D.C.에 있는 IMF 본부 건물에서 한국 특파원들과 만나 야권의 추경 편성 요구에 대해 “추경은 보통 경기침체가 올 경우에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며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 등을 봤을 때 지금은 민생이나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한 타깃(목표) 계층을 향해서 지원하는 것이 재정의 역할이다”라고 말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금 재정의 역할은 경기침체 대응보다는 좀 더 민생(에 있다)”며 “올해 예산을 잡을 때 그 어느 때보다 복지·민생 예산을 상당 부분 할애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기금을 변경한다든지 이·전용을 해서라도 올해 좀 더 확대할 것은 확대하고 내년도 예산에 담을 때는 그런 부분들을 (더)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개최된 정책조정회의에서 ”소상공인 이자 부담 경감과 저금리 대환대출 확대, 전기요금 등 에너지 비용 지원 등 민생회복 긴급조치를 즉각 실행하고 기업의 대외 채무의 안정적 관리와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야 한다“며 ”아울러 경제 위기 극복과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해서 시급하게 여야는 추경 편성에 함께 지혜를 모으고 협력해야 할 때다“라고 말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정부도 긴축이라는 비현실적인 목표에 집중하면서 재정도 악화되고 경제도 더 나빠지는 악순환의 굴레에 들어가선 안 된다“며 ”적극적인 재정 확대 정책을 통해서 경제도 살리고, 도리어 우리 경제가 살아난다면 정부가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재정 건전성도 좋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측면에서 정부 경제ㆍ재정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 낡은 낙수효과에만 매달리지 말고, 보다 경제 정책에 적극성을 갖고 임해야 될 때다“라며 ”정부는 이러한 일에 대해서 국회와 함께 지혜를 모아서 추경 편성에도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정희용 수석대변인은 18일 국회에서 논평을 해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벌인 ‘포퓰리즘적 돈잔치’로 인해 국가 재정이 병들었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이와 같은 씻을 수 없는 과오를 절대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