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최근 미국 업체들에게 반도체와 스마트부문에서 세계 1위를 내준데 이어 이재용 회장이 법정에 출두하는 불미스런 장면을 노출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반칙의 초격차'는 무죄라며 삼성측 주장에 손을 들어 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는 5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사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018년 11월 검찰 수사가 시작되고 2020년 재판에 넘겨진 지 3년 5개월 만이다.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당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삼성 미전실이 2012년부터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등에 관여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업무상 배임)로 2020년 9월1일 기소됐다.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분식회계에 관여했다는 혐의(외부감사법 위반)도 받았다.
재판부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 목적만으로 이뤄지지 않았고 사업적 목적도 인정된다"며 "두 회사간 합병이 주주들에게 손해를 줄 의도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합병 당시 이 회장은 제일모직 주식만 23.2%를 갖고 있었고 삼성물산 지분은 없었다.
재판부는 또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 당시 이 회장이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도움을 받으려고 최서원씨(개명 후 최순실) 측에 말 3필 등 86억원 규모의 뇌물을 건넨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로 판단했다고 하더라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삼성물산 의사를 배제하거나 의사에 반해서 합병이 추진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서는 "분식회계 고의를 인정하기 힘들고 회계 기준을 위반했다고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17일 결심공판에서 "우리나라 최고 기업인 삼성이 '반칙의 초격차'를 보여줘 참담하다"며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당시 "이 회장과 삼성의 행위는 삼성물산 가치는 떨어뜨리고 제일모직 가치는 높여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고, 이 회장은 그룹 지배력을 높였다"면서 "이 회장은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의 최종 책임자이자 수혜자"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 회장 측은 "이 회장 개인 이득을 생각해본 적이 없고 신사업과 신기술 투자에 대응하는 등 합병으로 두 회사와 주주 모두에게 경제적 이익이 돌아갔다"며 "이 회장 지배력이 높아진 것은 의도된 게 아니라 결과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지난해 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에서 애플에 밀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6일 시장조사업체 IDC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해 연간 스마트폰 출하량이 2억 3460만 대를 기록하며 시장 점유율 20.1%를 차지했고, 삼성전자는 2억 2660만 대로 점유율 19.4%를 기록했다. 2022년까지 삼성전자는 중저가 ‘갤럭시A’ 시리즈를 앞세워 출하량만큼은 애플에 앞서왔지만 지난해 세계적인 프리미엄(고급형)폰 선호 등의 영향으로 역전당했다.
또 삼성전자는 지난해 전세계 반도체 매출 순위에서도 인텔에 밀려 2년만에 2위로 내려 앉았다. 시장조사업체 가트너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지난해 매출은 399억500만 달러로 전년(638억2천300만 달러)보다 37.5% 감소했다. 반면 인텔은 지난해 486억6천400만 달러의 매출로 전년(584억3천600 만달러)보다 16.7% 줄었지만, 삼성보다 적은 감소폭으로 인해 1위를 탈환했다. 인텔이 1위를 기록한 것은 2021년 이후 2년 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