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손실 사태를 맞은 홍콩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에 대해 판매사인 은행 등 금융사와 은행원, 투자자간 책임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책임소재여부와 책임의 크기에 따라 향후 이어질 손해보상의 분담률과 규모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감독기구인 금융감독원은 지난 주부터 홍콩 ELS 상품을 판매한 11개 은행과 비대면 판매사 1개등 12개 금융사(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한국투자·미래에셋·삼성·KB·NH·키움·신한투자증권)의 현장 영업점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선 영업점 직원들이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은 정부의 소홀했던 제도 개선과 은행 경영진의 과도한 이윤 추구인데 일선 영업점에서 일하는 은행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조사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처사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조만간 홍콩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현장점검과 관련해 곧 금융당국과 면담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홍콩 ELS 대규모 손실 사태에 대한 책임을 영업점 일선 은행원 등에만 전가하는 방식의 조사는 불가하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이번 사태는 정부의 소홀했던 규제와 감독, 은행업계 경영진의 과도한 이윤 추구가 핵심 원인인데, 특히 영업점 직원을 과도하게 몰아세우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금감원의 조사방식과 문제의식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 사태가 발생한 원인에 은행의 불완전판매가 있다고 보고 법규위반 소지가 있는지 들여다 보고 있다. 은행 영업점이 실적을 위해 가입자의 대다수인 고령층에 원금손실 가능성 등 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없이 판매했는지 여부를 따지겠다는 뜻이다.
또 금융사들이 판매 한도관리를 제대로 했는지도 살펴 보고 있다. ELS 상품의 경우 편입한 주가지수의 변동성이 높아지면 판매량을 좀 줄이도록 금융사마다 자체 기준들이 있는데 이를 제대로 지켰는지 여부를 파악해 보겠다는 의미다.
이에 이번 조사는 KB국민은행 등 개별 지점을 찾아가 판매직원을 직접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금감원 직원과 ELS 판매직원, 상품을 산 고객 3자가 대면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또 ELS 상품을 핵심성과지표(KPI : Key Process Indicator)상 고객 수익률 항목 배점에 포함시켜 ELS 판매 확대를 유도했는지 여부도 조사할 방침이다. 즉 직원들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 항목에 ELS같은 고위험 상품 실적을 포함시켜서 더 많이 팔도록 유도했는지 여부를 따져보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금융노조 측은 비이자이익을 강화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파생상품 판매를 늘려왔던 은행 경영진들과 고위험을 무릎쓰고 목돈 굴리려고 가입한 투자자들도 책임이 있는 만큼 일선 영업지점의 은행원들에게만 과도한 책임을 씌우는 조사방식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태가 있기 전 과거 ELS 상품의 수익률은 모두 플러스(+)를 기록, 이 때문에 투자자들 사이에선 ELS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입소문을 타 은퇴자금이나 목돈을 기탄없이 맡겼던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주요 시중은행들의 홍콩 H지수 추종 ELS상품의 재가입률은 80%이상 이었고, 65세이상 고령투자자 비중도 25%나 되었다.
현재 금감원이 배상 기준안 마련을 검토하고 있으나 과거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등에 비해 보상 비율은 크게 축소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DLF 손실 사태 당시엔 배상 비율이 20~80%로 정해졌는데 적합성 원칙과 설명 의무 위반, 부당 권유 등에 따른 기본 배상 비율을 정한 뒤 금융 취약계층 판매 등에 가산을 부여하고 투자 경험 여부에 따라선 차감해 금융 회사가 최종 배상 비율을 내놓게 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책임소재나 손실보전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내부적으로 논의되고 있지는 않다"며 "현장검사를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하고 지금 하고 있는 검사가 어느 정도 정리되어야 책임과 손실 보전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권의 H지수 ELS 판매 잔액은 15조9000억원, 계좌 수는 24만8000개, 단순 계산하면 계좌당 평균 판매 금액이 약 6400만이다. 은행권이 2021년 상반기 판매한 홍콩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의 3년 만기가 이달부터 돌아오면서 원금 손실이 차츰 확정되고 있는데, 3년 전 은행에서 H지수 ELS 상품을 샀다면 계좌당 현재 적어도 수 천만원의 손실을 볼 상황인 셈이다.
2021년초 1만 2000포인트 선을 넘었던 H지수는 현재 5400대로 폭락한 상태라, 지금까지 만기 상환 사례 가운데 최고 원금 손실률은 52%에 이른다. 더구나 올해 상반기 만기 도래를 앞둔 관련 상품 규모만 10조2천억원으로, H지수가 이례적으로 폭등하지 않는 한 손실 규모는 절반인 5조원대까지 불어날 수 있다. H지수 ELS 상품은 보통 3년 만기 때 H지수가 가입 당시의 70%를 넘으면 원금과 이자를 모두 받지만 그 이하일 경우에는 손실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
은행등 금융사들의 불완전 판매를 주장하는 투자자들은 오는 1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앞에서 또 다시 2차 집회를 열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