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감원장 “라임ㆍ옵티머스 검사 마무리, 불법행위 엄정 조치”
윤석헌 금감원장 “라임ㆍ옵티머스 검사 마무리, 불법행위 엄정 조치”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0.10.13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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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하고 공정한 피해 보상 최선”
윤석헌 금융감독원 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문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석헌 금융감독원 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문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석헌 금융감독원 원장이 라임ㆍ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에 대한 검사가 마무리됐고 불법행위에는 엄정조치를 할 것임을 밝혔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 인사말에서 “최근 대규모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가 발생한 라임, 옵티머스 등에 대한 관련 검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 확인된 불법행위 등에 대해선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며 “지난 8월부터는 사모전담검사단을 구성해 전체 사모펀드와 사모운용사에 대해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선의의 펀드 투자자 피해보상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계약과정에 하자가 있는 펀드에 대해선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전액 반환)을 결정한 바 있고 여타 환매중단 펀드에 대해서도 자율적인 선(先) 보상을 유도하는 한편, 손실이 확정되는 대로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보상이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석헌 원장은 “사모펀드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도 병행해 나가고 있다”며 “업계와 공동으로 은행 비(非) 예금상품 모범규준 및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영업행위 준칙 등을 제정하고 정착시켜 나감으로써 금융투자상품의 제조ㆍ판매ㆍ사후관리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단기실적 위주의 금융회사 영업관행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이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업무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진행된 검사 결과 라임자산운용에 대해선 ▲펀드 간 CB(Convertible Bond, 전환사채, 일정한 조건에 따라 채권을 발행한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 등 부실자산 거래를 통해 펀드 손실을 다른 펀드로 전가 ▲자전거래(증권회사가 같은 주식을 동일 가격으로 동일 수량의 매도·매수 주문을 내어 매매거래를 체결시키는 방법)요건 회피 목적의 펀드 간 우회 자금지원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임직원 전용펀드 가입 ▲해외 무역금융 펀드 부실을 인지했음에도 투자자를 기망하고 지속 판매 등의 혐의가 드러났다.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해선 ▲부동산 및 개발사업 등 위험자산에 투자할 목적임에도 안정적인 자산(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것처럼 오인토록 해 펀드 투자금 모집 ▲펀드 자금 일부를 대표이사 개인의 주식ㆍ파생상품 투자에 이용 ▲허위자료 제출 또는 자료 은폐 등으로 금감원의 정상적인 검사업무 방해 등의 혐의가 드러났다.

금감원은 업무현황 자료에서 “검사 결과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하고, 횡령ㆍ배임 등이 드러난 경우 검찰 등과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며 “펀드 부실화 발생 시 실사ㆍ이관, 펀드재산 보전 등 투자자 보호 조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라임ㆍ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에 대해 정치권은 상반된 반응을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사모펀드 사기로 규정하고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국민의힘은 권력형 게이트로 규정하고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개최된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야당의 고질병은 계속되고 있다. 라임과 옵티머스 건으로 근거 없는 의혹제기, 부풀리기 등을 통한 정치공세가 도를 넘고 있다”며 “제1야당이 권력형 비리 게이트라고 주장하려면 최소한 그에 부합하는 사실이나 근거라도 제시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시중의 카더라 통신을 인용하는 수준이다. 대통령을 흔들고 정부를 흠집 내고 여당을 공격하면 야당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얕은 정치이고, 야당의 나쁜 정치만 심화시킬 뿐이다. 라임ㆍ옵티머스 사건은 사모펀드의 금융사기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권력형 비리라 주장하는 명확한 근거가 있다면, 면책특권 뒤에 숨지 말고 국민 앞에 떳떳하게 공개하면 된다. 민주당은 라임ㆍ옵티머스 사건에 대해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것을 검찰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민주당은 야당의 허위 주장과 의혹 부풀리기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표단회의에서 “민주당 이낙연 대표께서 어제 라임,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그 대상이 누구든 엄정하고 철저히 수사해 의혹을 남기지 말고 진실을 밝혀달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 사건을 두고 실체가 불분명한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하셨다”며 “가뜩이나 권력형 비리게이트로 비화될 조짐마저 보이는 마당에, 여당 대표께서 실체가 불분명한 의혹이라고 단정하고 예단하는 것은 섣부르다”고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검찰은 그 대상이 누구든 엄정하고 철저히 수사해 한 점 의혹도 남기지 말고 진실을 밝혀야 할 텐데, 지금까지 수사 진행 상황을 보면 기대난망이다. 여러 가지 자료와 증언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몇 달간 지연하고 묵살하고, 또 조서 기재도 누락한 상황들이 나오고 있다”며 “지금 검찰에 수사를 맡겨선 결코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민주당은 조속히 특검을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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