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방안을 놓고 의사들이 다시 반발하면서 문제인 정부 때와 같은 파국이 일어날지 주목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20년 의대 정원 확대를 시도했으나 코로나19 확산국면 속에서 의사 파업과 의대생들의 국가고시 거부 등의 사태로 좌절했다.
결과적으로 전국 40개 의대 정원은 2006년 3058명으로 고정된 이후 17년 동안 지금까지 단 한 명도 늘지 않았다.
그로 인해 현재 소아과, 산부인과, 흉부외과, 응급의사 등이 절대 부족하고, 특히 지방은 우수한 의사와 병원이 없어서 환자들과 그 가족들이 새벽마다 KTX를 타고 서울로 상경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필자는 기존 의사들을 제외하고 국민 대다수가 의사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고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역시 확대 방안에 찬성한다.
히포크라테스의 맹세를 그들의 정체성과 가치관으로 여기는 많은 전문 의료인들에게 묻고 싶다. 의술은 인류의 생명과 치료를 위한 성스러운 전문 직업인가? 아니면 의사들의 밥 그릇을 채우기 위한 천박한 돈벌이 수단인가?
의대 정원이 확대되어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선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공인된 의사 수가 많아지는 것은 국민 복지측면에서 당연히 긍정적이다.
반면 의사 면허가 기득권이 되어 이에 의지해서 평생 돈벌이를 쉽게 할 수 있는 독과점권만을 유지하려는 것은 비겁한 집단이기주의가 아닐 수 없다.
의사 면허를 취득한 전문가들이 의료 시장에서 공정 경쟁하므로서 더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적정한 가격으로 제공하게 될 때, 수 많은 환자들과 약자들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결과적으로 소비자 잉여를 창출할 수 있는 정의로운 시장이 될 수 있다.
대표적인 전문 국가 공인 자격으로 변호사 회계사 등의 수를 보더라도, 이들은 최근 공급과잉일 정도로 국가 시험 합격자 수가 늘어 일부에서는 잉여인력 문제가 제기될 정도로 국가사회적 환경이 바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인너써클 내에서 공정 경쟁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양질의 전문 서비스를 적정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장점이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21세기 4차 산업혁명의 국제 무한경쟁시대에는 수출산업의 디지털화와 초격차 첨단산업화는 매우 중요하고, 의료산업도 이런 추세 속에서 더 이상 과거의 아날로그식 의술과 프레임에만 갇혀 있을 수는 없다. 오히려 국민들에게 공급이나 수요 면에서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인력 확대가 미래세대에게 더 많은 복리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와 여야가 모처럼 공동으로 지지하고 있는 의료인력 확충 방안은 낡은 의료 산업을 경쟁력있는 선진국형으로 키울 수 있는 더 이상 놓칠 수 없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임을 전문의사들이 모를 리 없다.
의사협회나 의사들은 단견으로 자기 기득권 방어를 위한 이기주의에 함몰하지 말고, 중장기적 안목과 사명감으로 국민과 국가 그리고 그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도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안에 적극 협조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