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한마디 했다.
이재명 당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이상민 장관 탄핵이 기각됐다. 우리는 이 나라 국민이 아니냐? 159명의 국민 생명은 귀하지 않느냐?”라며 “어제 헌법재판소 장관 탄핵안 기각에 또다시 절규해야 했던 유가족들의 외침, 귀에서 지워지지가 않는다.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유가족 분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정부여당의 태도다. 탄핵이 기각됐다고 해서 아무 책임이 없다는 뜻이 아니다. 탄핵 기각 결정문이 면죄부가 될 수 없다. 탄핵 기각 결정이 정부가 잘했다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탄핵이 되든 안 되든 정부가 매우 무능하고 매우 무책임해서 길 가던 아무 잘못 없는 국민 159분이 유명을 달리 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법률상 잘못이, 또는 처벌받을, 탄핵당할 사유가 부족하다 해도 잘못은 잘못이다. 국민 한 명도 아니고 무려 159분이나 되는 분들이 졸지에 아무 잘못 없이 정부의 잘못으로 목숨을 잃었는데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라며 “무엇이 그리 잘났느냐? 무엇을 그리 잘했느냐? 책임지라고 요구한 것이 그렇게 잘못됐느냐? 이렇게 뻔뻔한 정권, 여러분 보셨느냐?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후안무치에도 정도가 있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탄핵이 기각되면 이렇게 말해야 한다. ‘탄핵은 기각됐지만 죄송합니다. 책임지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안 생기게 더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부족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십니까?’ 이렇게 해야 정상이 아니냐?”라며 “정부여당. 양심을 회복하라. 정신 차리라. 그리고 최소한의 책임을 느끼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헌법재판소가 행안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기각한 것에 대해 민주당이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태원 참사는 이제 국가의 보상과 국민의 추모를 통해 그 상처를 치유해 나가는 단계에 들어가야 한다. 민주당이 헌재 판결을 무시하고 이태원특별법으로 기어이 정쟁을 이어 나가려 한다면 그 무책임함에 대해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