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 청구가 기각되자 대통령실이 즉각 반격에 나섰다.
대통령실의 한 고위 관계자는 2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헌재 결정에 대해 “거야의 탄핵소추권 남용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탄핵소추제는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제도다. 그러나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거야의 탄핵소추권 남용이다”라며 “이러한 반헌법적 행태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논평을 해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이 없었고, ‘성실 의무 위반’에 있어 ‘고의성’이 없는 것이 명백했기에 애당초 이번 탄핵심판은 탄핵 사유조차 말이 안 되는 것이었다”며 “이제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시간이다. 국민 피해를 가중시키는 민주당의 ‘습관적 탄핵병’, 반드시 죗값을 치러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25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해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이태원 참사를 깨끗이 잊었어도 국민은 잊지 않았다.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은 바로 무능한 정부와 여당이다”라며 “정부여당이 해야 할 일은 남탓과 정치공세가 아니라 국민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10·29 참사 특별법 제정에 협조하는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재난 안전 관리 총괄책임자의 대비 부족과 대응의 미흡함으로 무려 159명이 목숨을 잃었다. 헌재는 이 같은 참사에 대한 총괄책임자에게 헌법 정신에 입각해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마땅했다”며 “오늘 헌재의 기각 결정으로 책임져야 할 사람은 사라졌다. 이제 정부의 재난 대응 실패에 책임을 물을 수도 없게 됐다. 참담한 심정이다”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해 “이상민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는 법률적 책임에 한정된 게 아니었다”며 “참사의 책임에 더해 오늘날까지도 사과 한마디 하지 않는 무도한 윤석열 정부에 보내는 국민적 경고였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상민 장관 경질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강은미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국가의 의무 방기로 인한 참사의 재발방지를 위해 이상민 장관 탄핵은 최소한의 조치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