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신규 확진자 수가 사상 처음으로 2만명을 넘는 등 코로나19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사진)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가 당선되면 국민들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50조원 이상의 긴급 재정명령을 내릴 것임을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2일 방송된 지역민영방송협회 인터뷰에서 “너무 위기적인 상황이고 국민들이 너무 고통스러워하시니까 (당선되면) 첫 번째는 긴급 재정명령 서명을 아마 하게 될 것”이라며 “(당선되면) 50조원 이상의 긴급 재정명령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다”라고 말했다.
이 인터뷰는 지난달 29일 진행됐다.
현행 헌법 제76조제1항은 “대통령은 내우ㆍ외환ㆍ천재ㆍ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ㆍ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ㆍ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대통령은 즉시 국회에 보고해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에 앞서 이재명 후보는 지난달 28일 대한의사협회를 방문해 “정부가 14조원 추가경정예산안을 냈는데, 이것으로는 태부족이다. 최소 35조원 정도 확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며 “그 결과와 관계없이 저는 대통령 선거가 끝난 후에 50조원 정도는 긴급재정명령 또는 추가 추경을 통해서 반드시 확보해서 코로나 방역, 그리고 경제 활성화, 국민의 경제적 피해를 보전하는 데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인터뷰에서 코로나19 방역 체계 개편에 대해 “의료 방역 체계를 철저히 갖추는 대신에 활동은 자유롭게 풀어주는 것이 방역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영업시간을) 9시까지 해 봐야 사실은 의미가 없다. 정부도 방향을 바꾸는 것 같은데 좀 더 빨리 바꾸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후보는 2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치는 민생을 해결해야 한다. 그중에서도 핵심은 먹고사는 문제, 즉 경제다.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정치는 존재이유가 없다”며 “진영논리, 이념보다 먹고사는 문제가 더 중요하다. 오직 민생, 오직 국민이라는 자세로 민생을 살피고 경제를 살리는 정치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나는) 누구보다 서민의 삶을 잘 알고, 실물경제와 거시경제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다”며 “준비된 경제 대통령, 유능한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