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사진 왼쪽)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와 홍남기(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가 지난달 24일 국회에 제출한 1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증액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국회에서 개최된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안 증액에 여야가 합의하면 동의할 것인지에 대해 “저는 쉽게 동의하지 않겠다”며 “증액에 대해선 여야 합의에 구속되기보다 행정부 나름대로의 판단이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안에 대해 “14조원 규모의 정부 지출 규모가 국회에서 존중될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제출한 규모 선에서 추경 논의가 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도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여러 지원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며 “다만 물가나 국채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워낙 지대해 그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4조원 규모로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본예산에 대한 대규모 지출구조조정에 대해선 “집행 초기단계인 1월에 대규모 사업 구조조정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현행 헌법 제57조는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정부가 반대하면 추경안 증액은 불가능하다.
여야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 등의 손실 100% 보상 ▲문화ㆍ체육ㆍ관광업 등 사각지대 지원 등을 위해 추경안을 약 35조원으로 증액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지난 3일 국회에서 개최된 정책조정회의에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확산으로) 가장 어려운 것은 역시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다”라며 “최소 35조원의 추경을 통해, 충분하고 두터운 재정 지원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류성걸 의원(대구 동구갑,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선)은 4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추경안 심의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해서 충분하게 보상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는 4일 서울특별시 여의도에 있는 중앙당사에서 열린 ‘우리동네 공약 언박싱데이’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나 “임명 권력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선출 권력의 지휘를 받는 것이 정상적”이라며 “(홍남기) 부총리께서 월권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행정부 소속의 부처 책임자가 '여야가 합의해도 수용하지 않겠다'고 미리 단언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 체제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부적절하다”며 “책임을 물어야 할 정도의 심각한 발언”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