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당 대선 후보들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장기화에 따른 경제 문제 해법 등을 놓고 격돌했다.
21일 MBC 스튜디오에서 개최된 제20대 대통령 선거 1차 후보자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코로나19 손실보상 확대에 대해선 공감했지만 추가경정예산안 등 각론에선 이견을 나타냈다.
이재명 후보는 “국가가 개인에게 떠넘긴 책임을 국가가 져야 한다. 지난 시기 이미 발생한 소상공인·자영업자와 택배노동자 등의 손실을 전부 보상하겠다”며 “추후 추경과 긴급재정명령 등을 통해 책임지고 향후 손실은 100% 확실히 보상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재명 후보는 이날 서울특별시 여의도에 있는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해 “당선 직후 제1호 지시사항으로 신속대응 기구인 ‘코로나 피해 긴급구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속도감 있게 확실하게 대응하겠다”며 “코로나 피해 긴급구제 특별위원회 운영을 통해서 위기돌파를 위한 정책 전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국민 여러분의 일상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드리겠다. 긴급피해지원을 위한 예산 계획을 검토하고,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접수, 심사, 지급 속도를 확실하게 높이고 총괄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윤석열 후보는 “지금 빈곤층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으면 나중에 엄청난 복지재정이 들어간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방역이라는 공공정책으로 인해 손실을 본 분들이라 헌법상 손실보상 개념으로 확실하고 신속하게 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후보는 21일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에 대해선 “(민주당이) 여당이니까 정부를 설득해 (50조원 추경안을 만들어) 보내라고 했더니 겨우 14조원 보내놓고 합의하자고 한다. 민주당이 또 날치기 통과를 하려고 해서 일단 거기에서 합의했다”며 “차기 정부를 맡으면 나머지 37조(원을)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안철수 후보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같은 포퓰리즘 정책을 배척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피해 본 분들에게 집중 지원해야 한다”며 “코로나19 특별회계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땜질식 추경은 해법이 될 수 없다”며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를 동시에 비판했다.
심상정 후보는 “거대 양당은 부자 감세에 두 손을 잡고 각자도생을 부추겼다. 저는 부유층에 더 큰 분담을 요구해 코로나 재난을 회복하고 그린 경제로 새로운 도약의 길을 열겠다”며 “손실보상 등 단발성 지원에 그칠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 경기회복 방안이 필요하다”며 '납품단가 물가연동제' 법제화를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말씀하신 것에 다 동의하고 이미 공약으로 발표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후보는 “원자재 가격이 올랐을 때는 예상 밖 일이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 정의와 공정에 맞다고 해서 (미국의) 법원에서도 인정해 주는 것으로 안다”며 “어느 정도 원청과 하청 납품 회사 간의 상당한 정도의 종속 관계가 있을 때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국채 발행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우리나라 가계부채 비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한다. 반면 국가부채 비율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축에 속한다”며 “국민이 부담할 부분을 국가가 대신 부담하지 않았고, 국가 부담을 개인에게 떠넘겼기 때문이다.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50~60% 넘어가면 비(非) 기축통화국인 경우 좀 어렵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