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차기 정부가 지출 조정으로 35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하는 것을 논의하기 위한 대선 후보들의 회동을 제안했다.
이재명 후보는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저는 국민의힘이 제안한 3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추경 편성에 100% 공감하고 환영한다”며 “차기 정부를 감당하게 될 모든 후보들이 동의하면, 사업 예산 중에서 우선 35조원을 신속하게 맞춰서 예산 편성을 하고 이후 35조원의 세부적인 재원 마련 방안은 차기 정부 담당자들이 하게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는 “(현)정부가 부담을 갖지 않고, 차기 정부가 35조원을 마련해서 신속하게 소상공인ㆍ자영업자를 지원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모든 대선 후보들의 긴급 회동을 제안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국회에서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과 회동해 ‘소상공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극복 지원금 천만원’ 지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 35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할 것을 요구했다. 재원은 올해 본예산 세출 구조조정으로 최대한 마련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류성걸 의원(대구 동구갑,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선)은 21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돈을 풀수록 과중한 부채에 시달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저소득층이 물어야 할 이자 비용이 더 늘어난다”며 “국민의힘은 추경 재원을 적자 국채가 아니라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마련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는 “국민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국가 존속에 대해, 국가의 안전 문제에 대해 진정성이 있다면 결코 거부하지 못할 것이다”라며 “하반기 예산 집행의 권한을 갖게 될 후보들이 책임지는 조건으로 사업예산 조정을 통해 긴급하게 35조원 추경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명확한 다자들의 회동과 합의에 의해서 가능해질 것이다”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윤호중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21일 국회에서 개최된 ‘코로나19위기대응특별위원회 긴급점검회의’에서 “소상공인ㆍ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대폭 넓혀야 된다”며 “국가가 이들을 보호하지 않으면 온 국민이 지켜왔던 방역의 둑이 경제와 민생으로부터 뚫려 나가게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21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해 “자영업자ㆍ소상공인들의 지난 2년간 누적된 피해와 앞으로 발생할 손실을 감안하면, 정부가 내놓은 14조원 추경은 지나치게 소극적이며 부족하다. 국민의힘이 제안한 35조 추경은 국회 논의 출발점으로서 적절한 규모다”라며 “모든 대선 후보 간 회동으로 정치적 합의를 만들자는 이재명 후보의 제안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21일 대전광역시에서 기자들과 만나 “실효적 조치를 해야지 선거를 앞두고 이런 식의 행동은 국민께서 진정성 있는 행동으로 볼지 의문이다”라며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보내면 양당 원내지도부가 논의하는 것이 순서다”라며 이재명 후보의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2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지난해 예산 편성ㆍ심의가 잘못됐음을 여당 후보로서 시인하고 사과 ▲본예산 지출항목 변경하는 빚 없는 추경 편성 약속 ▲코로나19 특별회계 설치에 동의를 이재명 후보가 수용하면 회동 제안을 받아들일 것임을 밝혔다.
이에 앞서 소상공인연합회 차남수 정책홍보본부장은 지난 3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의 부채 탕감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