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추경안 14→35조 증액 사실상 합의..기획재정부 동의가 관건
정치권, 추경안 14→35조 증액 사실상 합의..기획재정부 동의가 관건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2.01.28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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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통일경제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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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4일 14조원 규모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정치권이 이번 추경안의 규모를 약 35조원까지 증액하는 것에 대해 사실상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개최된 정책조정회의에서 “명절을 앞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한숨이 그 어느 때보다 크게 들린다.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노동자, 택시노동자, 요양보호사, 문화·체육·관광 분야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도 절실하다”며 “우리 당은  임시국회 의사 일정에 따라 신속하게 추경예산안을 심사해 35조원 규모의 추경안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주권자인 국민의 고통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정부는 그 존립 근거를 상실한다”며 “정부 부처는 전향적인 자세로 추경 심사에 협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현행 헌법 제57조는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의 동의 없이는 추경안 증액이 불가능한 것.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저희는 ‘부분이 아닌 전부, 사후가 아닌 사전, 금융보다는 재정지원’이라는 3원칙에 따른 신속한 추경 심사를 통해서 추경 집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추경안 증액 추진’ 당론을 확정했다.

국민의힘도 지난 19일 정부 측에 100% 손실보상 등을 위한 약 35조원 규모의 추경안 편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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