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6조원+α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단독처리도 불사할 것임을 밝히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철야 농성을 시작했다.
정부가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 규모는 14조원이고 더불어민주당은 애초 35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었지만 기획재정부는 ‘2조원+α’를 수용할 수 있는 최대 증액 규모로 제시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추경안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법인택시 기사 등 사각지대 지원을 추가한 16조원+α 규모의 추경안을 최대한 빨리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결정했다. 2월 임시국회는 오는 25일 끝난다.
하지만 방역지원금 등에 있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안인 300만원, 국민의힘은 1000만원을 주장하고 있다.
여야는 18일 국회에서 개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안을 논의했지만 “다 굶어 죽은 뒤 만찬보다 지금 한 모금의 물이 중요하다”, “이렇게 날치기를 해야 할 이유가 뭐냐?” 등의 공방만 거듭하며 추경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추경안 통과를 위한 의사일정 변경을 요구했지만 국민의힘 소속인 이종배 위원장은 여야 간사가 추가 협의를 한다는 이유로 전체회의를 정회시켰다.
국회 예결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회의 속개를 요구하고 예결위원장실을 항의 방문했다.
이후 이들은 예결위 회의장에서 회의 속개와 추경안 처리를 요구하는 철야 농성을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주말까지 철야농성을 할 계획이다.
국회 예결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맹성규 의원(인천 남동구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선) 등 의원 26명은 20일 추경안 처리를 위한 예결위 개회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회 개회가 가능하다. 현재 예결위 정수는 50명이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더불어민주당은 신속한 방역지원금 지급과 민생방역 보강을 위해 추경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며 “야당이 계속 민생·방역예산을 발목 잡는다면 민주당은 단독으로 정부와 협의해 신속히 추경안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방역지원금을 정부안 300만원이라도 신속하게 지급하고 대선 이후 추가 지급을 해 달라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라며 “국회가 이 목소리를 외면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원회 의장은 “야당은 집행이 시작도 안 된 사업을 구조조정하고 방역지원금을 1천만원 지급하라는 등 정부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로 일관하고 있다”며 “그 사이 소상공인·취약계층의 고통은 참을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부족한 부분은 다음 정부에서 즉각 추경을 편성해 집행하자. 신속 지원으로 희망의 불씨를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후 차기 정부에서 광범위한 추가 지원을 통해 보강하자”고 제안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18일 국회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를 만나 “먼저 16조원 플러스 알파 추경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고,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당선자가 요청하는 사안을 여야가 존중해서 보완해 처리하는 것이 좋다”며 “월요일(21일) 원내대표 회담을 지켜보고 원만한 합의가 되기를 희망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이후 의장의 입장을 정할 것이다”라며 직권상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18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누가 봐도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민주당의 얄팍한 속셈으로 대선을 기점으로 시기를 나눠 지급하자고 할 것이 아니라, 지금 한꺼번에 지급하는 것이 순리이자 상식이다”라며 “대선 이후에 지급할 수 있는 돈을 왜 지금은 못 한다는 것인지 민주당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