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1→1.25% 인상..인플레이션 우려 속 '극약처방'
기준금리 1→1.25% 인상..인플레이션 우려 속 '극약처방'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2.01.14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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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전 수준 회복....이주열 한은 총재, 추가 인상 가능성 시사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4일 서울특별시 중구에 있는 한국은행에서 진행된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한국은행 제공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4일 서울특별시 중구에 있는 한국은행에서 진행된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한국은행 제공

한국은행이 이례적으로 두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올려 기준금리가 1.25%까지 상승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 발생 이전 수준까지 기준금리가 오른 것.

기준금리가 2회 연속 오른 것은 지난 2007년 7월과 8월 이후 처음이다.

전 세계적으로 석유와 원자재 가격 상승, 공급병목 현상, 경기회복으로 인한 수요 증가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 등에 대응하기 위해 ‘극약처방’을 내린 것. 

사진: 한국은행 제공
사진: 한국은행 제공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1년 3/4분기 말 기준으로 가계대출 규모는 1744.7조원, 이 중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969조원이다.

한국부동산원이 14일 공개한 지난해 11월 공동주택 실거래가 지수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179.9로 전월 대비 0.79% 하락해 집값 하락 본격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기준금리가 급등한 가운데 집값도 많이 하락하면 특히 은행 대출이나 빚으로 주택을 구입한 영끌ㆍ빚투족의 이자 부담은 급증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국은행은 14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2022년 1월 14일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 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1%에서 1.25%로 0.25%p 상향 조정해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했다”며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해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주열 총재 “기준금리 1.5%를 긴축으로 보기 어렵다”

이어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으나 국내경제가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물가가 상당 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앞으로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적절히 조정해 나갈 것이다"라며 "이 과정에서 완화 정도의 추가 조정 시기는 코로나19의 전개 상황 및 성장·물가 흐름의 변화,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 기준금리 인상의 파급효과,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판단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주열 총재는 14일 기자간담회에서 “오늘 기준금리를 올렸지만, 앞으로의 경제 상황과 성장세, 물가 등 전망을 고려하면 지금도 실물경제 상황보다 여전히 완화적인 수준이다”라며 “앞으로도 경제 상황에 맞춰 기준금리를 추가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경제 흐름과 중립금리 등을 고려하면 기준금리 1.5%를 긴축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금통위는 2020년 3월 16일 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자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2020년 5월 28일 0.75%에서 0.5%로 하락시켰다.

이후 기준금리는 지난해 8월 0.75%로, 지난해 11월 1%로, 2022년 1월 14일 1.25%로 올랐다.

지난해 8월 이후 이뤄진 기준금리 인상으로 가계의 이자 부담은 약 9조8천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사진: 한국은행 제공
사진: 한국은행 제공

한국은행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석유류 및 농축수산물 가격의 높은 오름세 지속, 석유류 제외 공업제품 및 개인서비스 가격의 상승폭 확대 등으로 3%대 후반으로 높아졌다.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은 2%대 초반 수준을,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대 중후반 수준을 나타냈다”며 “앞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1월 전망 경로를 상회해 상당 기간 3%대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며, 연간으로는 2%대 중반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근원인플레이션율도 금년 중 2%를 상당폭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가계 이자 부담 약 9조8천억원 증가 추산 

한국은행은 “국내경제는 코로나19 재확산에도 회복세를 지속했다. 민간소비의 회복 흐름이 방역조치 강화 등으로 주춤했으나, 수출은 견조한 글로벌 수요에 힘입어 호조를 지속했다”며 “설비투자는 글로벌 공급차질에 영향받아 다소 조정됐다. 고용 상황은 취업자수 증가세가 이어지는 등 개선세를 지속했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수출의 견실한 증가세가 이어지고 민간소비 회복 흐름이 재개되면서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금년 중 GDP(Gross Domestic Product, 국내총생산) 성장률은 지난 11월에 전망한 대로 3%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사진: 한국은행 제공
사진: 한국은행 제공

한국은행은 “세계경제는 신규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도 백신 접종 확대 등으로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지 않으면서 회복 흐름을 이어갔다. 국제금융시장에선 코로나19 전개 상황 및 주요국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 변화에 따라 주요국 국채금리와 주가가 하락 후 반등하는 모습을 나타냈다”며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코로나19 전개와 백신 보급 상황, 글로벌 인플레이션 움직임,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금융시장에선 장기시장금리가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로 하락했다가 미국 국채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반등했다. 원/달러 환율은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 통화정책 정상화 가속 전망 등으로 상당폭 상승했다가 반락했으며, 주가는 소폭 하락했다"며 "가계대출은 증가 규모가 축소됐으며, 주택가격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서 오름세가 다소 둔화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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