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가계의 실질소득이 크게 감소하면 주택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음을 밝혔다.
한국은행은 23일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대내외 충격 등으로 가계의 실질소득이 크게 감소할 시 주택 등 실물자산 매각을 통해 유동성 확보에 나서면서 주택가격 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우리나라 가계는 주택 등 실물자산의 보유 비중이 높고 과도한 차입 등으로 고위험가구의 비중 역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고위험가구는 DSR(Debt Service Ratio,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이 40%를 넘거나 DTA(Debt To Asset ratio, 자산대비부채비율)가 100%를 넘는 가구다.
한국은행은 “주택가격 조정 시 갭투자자, 다주택자 등이 해당 주택들의 매각에 나설 경우 주택가격 조정폭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며 “갭투자자의 경우 전세가격 하락 시 전세보증금 반환자금 대출 등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을 꾀할 수 있으나, DSR 규제 등으로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임대하고 있는 주택을 매도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주택가격 하락과 동반해 해당 가계의 소득에도 부정적 영향이 더해지는 경우에는 차주의 신용위험이 확대되고 금융기관의 대출태도도 강화되면서 고위험가구 대출 및 신용대출 등을 중심으로 ‘디레버리징’(부채 감축)이 진행될 우려가 있다”며 “소득이 감소한 신용대출 차주들은 대출만기 시 원금의 일부 혹은 전액 상환을 요구받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은행은 DSR이 45.9%를 넘으면 가계소비가 제약을 받을 것으로 추정했다. 2021년 3월 말 우리나라 평균 DSR은 36.1%다. 하지만 45.9%를 초과하는 차주의 비중은 전체 차주의 6.3%이고 저소득 차주 및 20~30대 청년층의 DSR 45.9% 초과 차주 비중은 각각 18.4%, 11.3%다.
올 3/4분기 금융취약성지수는 56.4로 여전히 높다.
금융취약성지수는 중장기적 금융안정 상황을 나타내는 금융불균형 및 금융기관 복원력 관련 11개 부문(부동산, 주식, 채권, 가계, 기업, 대외, 은행, 증권, 카드, 보험, 상호연계성)의 39개 세부지표를 표준화해 산출한 지수다. 0에서 100 사이의 값을 가지며 값이 클수록 금융시스템이 대내외 충격에 취약함을 나타낸다.
이 중 부동산 지수는 최고치인 100을 기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