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지난해 코로나19의 여파로 0%대까지 떨어진 기준금리를 3개월만에 또 다시 0.5%p 올렸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20개월 만에 0%대에서 1%대로 올라서며 '초저금리 시대'가 막을 내렸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25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연 0.75%인 기준금리를 1.00%로 0.25%포인트(p) 인상했다고 밝혔다.
물가와 관련해서는 "석유류 가격 상승폭 확대, 지난해 공공서비스가격 하락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대 초반으로 높아졌고,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도 2%대 중반으로 상승했다"며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8월 전망경로를 상회하여 2%를 상당폭 웃돌다가 점차 낮아져 내년 중 연간 2% 수준을 나타내고, 근원인플레이션율도 1%대 후반 수준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은은 올해와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각 2.3%, 2.0%로 0.2%포인트, 0.5%포인트씩 올려 잡았다. 지난해 3월 16일 금통위는 코로나19 충격으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자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낮추는 이른바 '빅컷'(1.25%→0.75%)을 단행했고, 5월 28일 추가 인하(0.75%→0.5%)를 통해 2개월 만에 0.75%포인트나 금리를 빠르게 내렸다.
이후 기준금리는 작년 7, 8, 10, 11월과 올해 1, 2, 4, 5, 7월 무려 아홉 번의 동결을 거쳐 지난 8월 마침내 15개월 만에 0.25%포인트 인상됐고, 이날 0.25%포인트가 더해졌다.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다시 올렸지만 아직 통화정책이 본격적인 긴축 기조로 돌아서지 않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최근의 기준금리 조정을 완화적 통화정책의 '정상화' 과정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과 시장은 내년 1분기, 1월이나 2월 중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한 차례 더 올리고, 하반기에도 한두 차례 추가 인상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통위가 3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5%포인트나 올린 것은 그동안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린 부작용 등으로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우려가 커지는 데다 가계대출 증가, 자산 가격 상승 등 '금융 불균형' 현상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 동월 대비)은 ▲ 4월 2.3% ▲ 5월 2.6% ▲ 6월 2.4% ▲ 7월 2.6% ▲ 8월 2.6% ▲ 9월 2.5%로 6개월 연속 2%를 웃돌다가 마침내 10월(3.2%) 3%를 넘어섰다. 이는 2012년 1월(3.3%)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9월 말 기준 우리나라 가계 신용(빚) 잔액(1천844조9천억원)도 역대 최대 규모다. 금융감독 당국과 금융기관의 다양한 가계대출 억제 대책에도 불구, 3분기에만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36조7천억원이나 더 불었다.
이에 따라 이날 금통위 회의에 앞서 대부분의 경제 전문가와 시장도 기준금리 추가 인상에 무게를 뒀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를 넘어선데다 앞으로 소비까지 살아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은으로서는 지금 물가를 고려해 금리를 올리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한은 관리 목표인 2%를 웃돌고 주택시장과 가계부채도 여전히 불안해 금통위원 중 1명 정도를 빼고는 인상 의견이 다수일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기준금리 인상에는 '이제 시중 돈을 조금씩 거둬들여도 좋을 만큼 경기 회복세가 탄탄하다'는 한은의 인식과 전망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7월 초 이후 5개월 가까이 코로나19 4차 유행이 이어지고 있지만, 수출 호조와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소비 회복, 지원금 등 정부의 재정 지출 효과가 경기를 떠받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3분기 성장률(직전분기대비)이 0.3%로 예상보다 낮았지만, 위드 코로나 정책의 경기 플러스(+) 효과 등이 있기 때문에 성장률 전망(4.0%)은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기준금리가 너무 빠르게 오르면 경기 위축, 가계 이자 부담 급증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는 경고도 나오고 있다.
이날 기준금리 인상으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기준금리(0.00∼0.25%)와 격차는 0.75∼1.00%포인트(p)로 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