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 등록금 전체 평균은 1424만70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교육부가 국회로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자료 등에 따르면, 2020년 법전원 등록금 전체 평균은 1424만7000원이다. 등록금이 제일 비싼 법전원은 고려대학교법전원으로 1950만원이다. 제일 등록금이 싼 법전원은 충남대학교법전원으로 964만원이다. 올해 등록금이 1000만원이 넘는 법전원은 전체 25개 법전원들 중 22개다.
법전원 등록금은 현재 동결 상태다. 교육부는 지난 2016년, 국립대학교법전원는 5년간 동결하고 사립대학교법전원은 인하하는 조치를 취했다. 그 결과 국립대는 2016년 등록금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사립대는 2016년과 2017년에 각각 인하한 후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2018년 건국대학교 예외). 다만, 2016년의 국립대 동결은 2020년까지다.
이 기간 동안 정부는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시행했다.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법조인 진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입학생의 7% 이상을 특별전형으로 의무 선발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고, 국고로 전액 장학금을 지원했다.
법전원이 소득구간 연계 장학제도를 운영하도록 했다. 블라인드 면접을 의무화했고, 지역인재 선발을 확대하도록 유도했다. 등록금 동결과 지역인재 선발은 국고 장학금 지원과 연계해 이뤄졌다.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이종배 대표는 이날 ‘통일경제뉴스’와의 통화에서 “법전원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장학금을 확대한다고 해도 이미 법전원 등록금은 중산층 가정에서도 부담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액이다. 법전원은 부유층을 위한 제도인 것”이라며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데에도 학원비나 책값 등 돈이 많이 든다고 하지만 모든 사법시험 준비생들이 학원을 다니는 것은 아니다. 혼자 독학하거나 사법시험 준비생들끼리 스터디를 하는 경우도 많다. 공부할 책도 헌책을 구입하거나 합격자들로부터 물려받는 등 사법시험은 준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낮출 수 있는 여지가 많다. 사법시험을 부활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