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이 예전의 사법시험보다 사회ㆍ경제적 약자들의 법조인 진입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는 비판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제기됐다.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구갑, 재선)과 같은 당 백혜련 의원(경기 수원시을, 재선) 등의 주최로 '온라인-야간 로스쿨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개최됐다.
백혜련 의원은 토론회 인사말에서 “학력ㆍ경력ㆍ연령 등 응시자격에 거의 제한을 두지 않았던 기존 사법시험에 비해 현행의 로스쿨 제도가 사회적ㆍ경제적 약자의 법조인 진입에 큰 장애가 되고, 다양한 사회적ㆍ학문적 배경을 가진 이들의 법조계 진출을 어렵게 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백혜련 의원은 “법조인의 충원 방법을 '사법시험에 의한 선발'에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법조 인력 양성'과 '변호사 자격시험을 통한 선발'로 전환했지만, 도입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며 “현행의 로스쿨은 학사학위를 입학자격으로 하고 있고, 저소득층은 물론 중산층에게도 부담이 되는 고액의 학비와 직장인ㆍ자영업자ㆍ가사전업자가 지원할 수 없는 교육환경 등의 문제들로 인해 '현대판 음서제'가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박주민 의원은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자리를 잡아가자 '어린 나이의, 소위 명문 대학교 학부 졸업생'이 아니면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환경의 대물림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다는 취지”라며 “이는 법학전문대학원 진학 과정 자체의 경쟁률이 높아졌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법학전문대학원 입시 제도가 더이상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아닐지 우려가 된다”고 밝혔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2018년 사법고시가 폐지된 이후 법조인 양성은 법학전문대학원이 전담하고 있지만, 등록금과 부대비용이 많이 들뿐 아니라 전형 과정이 20～30대에게 유리하게 작용해 사회적 약자나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경력자들에게는 높은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사법시험 부활 등에 대해선 여전히 부정적인 분위기가 강하다.
박주민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에게 “여러 논의를 거쳐 로스쿨이 도입돼 정착됐기 때문에 사법시험 부활은 어렵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