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새 원내지도부가 출범하자마자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백신 국정조사 실시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직의 반환을 요구하고 나섰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정면으로 거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종배 정책위원회 의장은 3일 국회에서 개최된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부의 백신 무능 앞에, 이제 국회의 코로나 백신 국정조사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지금처럼 정권 내부에만 꽁꽁 감춰진 백신 정보나 납득하기 어려운 정부당국의 강변만으로는 국민의 안전한 백신 접종을 담보할 수 없다”며 “국회는 백신 국정조사를 통해서 백신 도입부터 앞으로의 수급 계획, 11월 집단면역 가능성까지 낱낱이 밝혀 국민의 백신 불안을 해소시킬 의무가 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시행에 즉각 합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현행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은 “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국정의 특정사안에 관하여 국정조사를 하게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것(법사위원장직)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건 장물을 계속 갖고 있는 것”이라며 “장물을 돌려주는 건 권리가 아니고 의무”라고 강조했다.
김기현 당 대표 권한대행은 3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우리 국민의힘은 정치투쟁, 권력투쟁에서 벗어나 국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민생투쟁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해 나가겠다”며 “민주당도 일방독주를 멈추고 야당 소리, 힘을 잃고 답답해 하는 국민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 허울 뿐인 협치 운운, 이제 그만하시고 국민의 삶과 직결된 백신 문제, 부동산 문제, 일자리 문제에서 만큼은 여야정 민생 협의체를 구성해서 함께 국민의 삶을 지켜 나가기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한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신임 김기현 원내대표의 몽니에 또다시 국회는 정쟁의 장이 되고 있다. 제21대 국회 전반기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를 포기한 것은 국민의힘 스스로의 선택이었다”며 “법사위원장은 국회법과 전반기 원 구성 당시 여야 협의 결과에 따라 결정된 것이다. 또한 박근혜 정부 시절 개원했던 20대 국회 첫 법사위원장으로 당시 여당 소속이던 권성동 의원이 선출된 선례도 있다”고 강조했다.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입법과 개혁입법 완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지킬 것이다. 상호협력과 협치를 기본 가치로 삼을 것”이라며 “국민의힘 역시 법사위를 정쟁의 장으로 만들려는 시도를 멈춰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는 잘못된 것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며 “지금 정부가 투명하게 공개하며 백신 접종을 계획대로 하고 있다”며 코로나19 백신 국정조사도 수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정의당 여영국 대표는 3일 국회에서 개최된 대표단회의에서 정부에 “어떤 (코로나19) 백신이, 언제, 얼마나 들어오는지, 그래서 시민들은 언제부터 안정적으로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지 그 시간표를 제대로 공개하시기 바란다”며 “시민들이 불안과 불신을 갖지 않도록 백신 수급 계약 내용을 있는 그대로 공개하라. 지금은 백신이 최고의 방역”이라고 촉구했다.
국민의당 최연숙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에 촉구한다”며 “백신 조기 확보 실패로 백신 가뭄을 초래한 것에 대해 제발 인정 좀 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