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딸 조○(24)의 입시비리 의혹 등을 계기로 대입 공정성 확보를 요구하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의당 심상정(사진) 대표가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 자녀들 입시비리 전수조사를 제안했다.
이는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의 제안에 이어 정당 대표로는 두번째다.
심상정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지금 국민이 허탈해하고 분노하는 것은 일반 국민은 알 수도 없고 접근할 수도 없는 기득권층의 특권적 교육 관행 때문”이라며 “머리를 삭발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특검을 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지금 정치권이 해야 하는 일은 특권 교육 청산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그래서 각 당 대표들께 제안한다.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 자녀들의 입시비리 전수조사를 위한 ‘국회의원 자녀 입시비리 검증 특별위원회’를 국회에 설치하고, 국회의 의결로 감사원에 국회의원을 포함해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감사를 요구하는 방안을 제안한다”며 “또한 차제에 특권 교육 청산을 위해 제도개혁 입법을 통해서 뒷받침할 것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자윤리법 개정과 ‘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고위공직자 자녀의 입시 및 취업 관련 자료의 신고를 의무화하고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 및 취업 관련 비리에 대한 상시적인 수사를 담당하도록 한다면 기득권층만의 특권 카르텔이 생길 수 있는 토양을 제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현역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총선 출마 희망자까지 특권 교육이 싹틀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할 때 국민을 위한 신뢰받는 국회로 거듭날 것이다. 민주당도 마찬가지지만 조국 장관 특권 교육 문제를 강하게 제기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도 정의당 제안에 적극 찬성하고 동참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심상정 대표는 “최근 조국 정국을 통해서 기득권의 대물림에 있어 보수와 진보가 모두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 확인됐다. 특권 교육은 진보ㆍ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기득권의 특권 카르텔을 청산해야 하는 문제"라며 "정치권은 특권 품앗이 등 그들만의 특권적 관행을 청산하라는 국민의 명령에 응답해야 한다. 이제 정치권과 고위공직자의 구습과 특권적 관행을 넘어서기 위한 의지와 실천이 필요한 때이다. 정치권부터, 국회부터 특권 교육 청산을 요구하는 국민의 열망에 응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심 대표는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자신의 아들 의혹에 대해 동시특검을 연일 제안하고 있다. 혹세무민 경쟁에 불과하다”며 “홍준표 전 대표가 말한 대로 아들에 대한 이중국적 여부에 대한 증거서류만 제시하면 끝날 일이다. 조국 장관 자녀들에 대해서는 검찰이 쥐 잡듯 수사하고 있는데 지금 특검 거론은 가당치 않다. 나경원 대표 아들에 대해서도 이에 준해서 검찰이 수사하면 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