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난 대응 예산을 내년에 올해보다 늘어나게 할 것이지만 야권이 요구하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음을 밝혔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집중호우로 산사태, 하천 범람 등의 피해를 입은 경북 예천군, 경상북도 영주시, 경상북도 봉화군을 방문하고 기자들과 만나 “재난 대응과 관련한 내년 예산을 늘릴 생각이다. 자연 재난의 크기가 굉장히 커졌다. 100년, 200년 만에 한 번씩 일어날 일이 발생해 훨씬 더 강하게 대비해야 한다”며 “눈에 보이는 수요에 먼저 대응하고 댐을 짓는 등 근본·구조적인 부분은 조사와 연구용역을 거쳐 대응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추경호 기재부 장관은 수해 복구 지원을 위한 추경 편성에 대해선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 기정예산 가용재원을 활용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며 “피해자 지원과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재난·재해대책비, 예비비 등 정부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신속하고 충분한 재정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호우피해 복구에 총력을 다하고 향후 자연재해 방지 및 선제 대응을 위한 안전 관리체계 구축, 댐·제방 등 재해예방 시설 보강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는 2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속한 수해 피해 수습과 민생경제 회생을 위해 하루빨리 추경 편성 작업에 나서야 한다”며 “수해로 인해서 물가 상황 전반이 불안해지고, 이에 따라서 내수 위축이 더 심해지면, 자칫 잘못했을 경우 민생경제 침체 속도를 제어하기도 어려운 비상사태 국면에 돌입할 수 있다”고 촉구했다.
현행 헌법 제55조제2항은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재56조는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국가재정법 제22조제1항은 “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예산총칙 등에 따라 미리 사용목적을 지정해 놓은 예비비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51조제1항은 “예비비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관리한다”고, 제2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의 사용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이유 및 금액과 추산의 기초를 명백히 한 명세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제3항은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비 신청을 심사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조정하고 예비비사용계획명세서를 작성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반대하면 추경 편성은 불가능하지만 예비비는 정부의 재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
지난해 12월 24일 국회를 통과해 확정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따르면 올해 예비비는 총 4조6천억원이고 이 중 2조8천억원은 재해대책비 등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올해 재난 관련 예산은 이 목적예비비 2조8천억원,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조원 등 모두 4조4천억원 이상이다.
이에 대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류성걸 의원(대구 동구갑, 기획재정위원회, 재선)은 21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부족하면 국가재정법에 의해서 예비비까지도 사용할 수 있다”며 “1분 1초가 급박한 작금의 상황에서 추경 편성을 두고 입씨름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경기 고양시갑, 국토교통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4선)은 지난 19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쓸 데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며 “물가 도 폭등하고 경기는 어렵다. 그래서 민생이 지금 백척간두로 가고 있다”며 추경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