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로 인한 침수 과정에서 다수 인명 피해가 발생한 궁평2지하차도 사망사고와 관련해 국무조정실이 경찰관 6명에 대해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하는 등 궁평2지하차도 사망사고 수사가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21일 궁평2지하차도 사망사고에 대해 “감찰조사 과정에서 경찰의 범죄혐의를 발견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오늘 오전 경찰관 6명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대검찰청에 제출했다”며 “112 신고사건 처리 과정에서 중대한 과오가 발견됐고 사고 발생 이후 경찰의 대응상황 파악 과정에서 총리실(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에 허위 보고까지 이뤄진 점에 미뤄 경찰 수사본부가 경찰관을 수사하는 경우 그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해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현행 검찰청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에 대해선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국무조정실은 “범죄혐의가 명백하고 대상자들의 진술이 모순 또는 충돌되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증거를 신속히 확보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감찰조사 종결 전 우선 수사의뢰하게 된 것이다”라며 “국무조정실은 위 사고와 관련한 감찰조사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행한 후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알려드릴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이들은 참사 발생 1시간 전에 긴급 통제를 요청하는 112 신고를 받았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감찰 과정에서 이를 숨기기 위해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것처럼 허위 보고까지 한 의혹을 받고 있다.
대검찰청은 21일 청주지방검찰청에 관련 의혹에 대해 수사본부를 구성해 수사에 착수했다. 본부장은 배용원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부본부장은 정희도 대검찰청 감찰1과장이 맡는다.
국무조정실 감찰 결과 수시의뢰 대상이 더 늘어나면 대검찰청 수사본부 규모도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앞서 국무조정실은 17일 궁평2지하차도 사망사고에 대해 감찰에 착수했고 충청북도경찰청은 17일 수사부장인 송영호 경무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6개팀, 88명 규모의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 수사본부’를 구성했다.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 수사본부’ 본부장은 20일 김병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단장(경무관)으로 교체됐다. 규모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과 충청북도경찰청 인력 138명으로 늘었다.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 수사본부’는 현재 충북도, 청주시, 소방 등 궁평2지하차도 사망사고와 관련된 모든 기관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궁평2지하차도 사망사고의 한 유가족은 2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장례식 때도 전부 다 유족 분들이 개별적으로 전부 장례를 치렀고 도에선 직원 분들이 나오기는 나왔지만 어떠한 도움을 준 적은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