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3년 7월 6·25 전쟁이 끝난 이후 납북된 사람이 3800명이 넘고 이들 중 현재도 500명이 넘게 북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서울 강남구갑, 외교통일위원회, 초선)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25 전쟁이 끝난 이후 납북된 사람은 총 3835명이다. 

이 중 3319명이 귀환(3310명 북한 송환, 9명 탈북 귀환)했고 현재 북한에 있는 납북자는 516명인 것으로 정부는 추정하고 있다.

6·25전쟁(1950년 6월 25일∼1953년 7월 27일) 기간 납북된 사람은 지난 1950년∼1963년 정부 차원에서 작성된 납북자 명부 등을 종합하면 약 10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현행 ‘납북자 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르면 납북자의 생사 확인, 서신 교환, 상봉, 송환 등의 업무에 대한 처리 방향과 해결 방안 등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통일부에 ‘납북자 대책위원회’를 둔다.

제6조제2항에 따르면 ‘납북자 대책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해 소집하고 정기회는 매년 상ㆍ하반기에 각 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하지만 ‘납북자 대책위원회’ 회의는 2012년 2회 개최된 이후 열리지 않았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상위 법률에서 정한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가 포함된 기본계획과 추진현황을 국회에 보고한 관계로 ‘납북자 대책위원회’를 별도로 소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광효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