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4일 시작된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집단운송거부 사태가 국제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민주노총과 전국공공운수노조 등은 최근 ILO(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국제노동기구)와 UN(United Nations, 국제연합)에 화물연대 파업 사태 등과 관련한 한국 정부의 대응에 추가 개입할 것을 공식 요청했다.
정부도 국제사회에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한국이 입은 경제적인 피해가 매우 크고 국민의 생명 등도 위험해 질 수 있어 불가피하게 법률에 근거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음을 강조하며 이번 사태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대응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과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현정희 위원장, 국제운수노동자연맹 스티븐 코튼 사무총장은 지난 6일(영국시간) 질베르 응보 ILO 사무총장에게 서한을 보내 “파업 중인 화물 노동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과 같이 발생하고 있는 (ILO 협약) 위반의 심각성이 커짐에 따라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며 “화물 노동자의 파업뿐만 대한민국의 노동기본권 전반에 대한 정부 조치의 중대성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클레망 블레 UN 평화적 집회결사 자유 특별보고관에게도 같은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철강 화물운송을 하는 기사 A씨(지난 2008년부터 화물기사로 일하고 있음)는 2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화물기사 일을 시작하려면 차값 등을 합쳐 약 3억원이 필요해 대출을 받아야 함을 밝히며 “사고 한 번에 끝나는 것인데 밤잠 못 자고 장거리 운전으로 가정생활을 유지하기도 버거운 직업이다”라며 “화물 운송자가 귀족 노조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강조했다.
박종필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은 12월 6∼9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제17차 ILO 아시아-태평양 지역총회에 참석해 7일(현지시간) 본회의 기조연설을 했다.
이날 기조연설에서 박종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국민경제와 민생을 볼모로 한 운송 중단이 장기화되면서 산업계의 피해는 시멘트 등 5대 업종에 이미 3.5조원을 넘었고 이러한 피해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서민들에게 집중되고 있다”며 “정부는 이러한 집단운송거부가 국가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을 심히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법률에 근거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8일 이번 화물연대 파업 사태에 대해 철강·석유화학 분야 운송 거부자에게도 업무개시명령을 추가로 발동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은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안전운임제 지속과 경제적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부여당의 3년 연장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있는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해 "(운송거부자들이) 복귀하면 얼마든지 대화 테이블을 열 수 있다. 복귀를 위한 어떤 전제조건도 있을 수 없다"며 "선(先)복귀 후(後)대화라는 것이 대통령실의 일관된 원칙이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