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의 집단운송거부 사태가 시작된 이후 화물연대와 정부가 강대강 대치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중재역을 자임하고 나섰다.
더불어 민주당은 이달 초 정부와 화물연대 양측의 쟁점이 되고 있는 안전운임제를 법제화하는 법안을 상정한 데 이어 양측 모두 서로 조금씩 양보해 대화를 통해 사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화물연대 파업 사태 장기화에 대해 “정부와 화물연대의 강대강 대치는 근본적 해법이 될 수 없다”며 “정부는 사태 해결을 위한 협상 테이블을 즉각 재가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화물 노동자들은 거의 쉬는 날 없이 하루 12시간 이상의 중노동으로 위험한 질주를 이어가고 있다. 도로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도 직결된 문제다.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을 정치파업으로 매도해선 해법이 안 나온다”며 “화물연대도 지금과 같은 원안 고수의 강경한 입장만 되풀이해선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 정부와 화물연대 모두 전향적 입장으로 다시 협상 테이블에 나올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부의 해결 태도와 능력만으로는 부족한 상황에서 국회도 역할을 찾아야 한다”며 “국토교통위원회 양당 간사들이 더 이상 중재하기 어렵다면 화물연대 사태의 조기 타결을 위해 양당 원내대표나 정책위원회 의장이 바로 중재에 나설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도 6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화물연대 파업 사태 장기화에 대해 “(정부여당이) 화물연대 파업을 ‘정치파업’으로 매도하고 강경대응만 고수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중노동으로 화물노동자들은 물론 국민 안전까지 위협받는데 현장복귀를 강제하면서 끝낼 일이 아니다”라며 “화물연대도 강대강 대치를 고집한다면 사태는 종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다. 안전한 노동권을 보장하는 길은 결국 제도 마련이고 이는 힘이 아닌 지혜의 영역이다. 오직 대화로 풀 수 있는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은 지난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안전운임제 연장과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하지만 정부와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화물연대 관계자만 출석한 가운데 법안을 심의해 정부여당의 반발을 샀다.
국민의힘은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민주당이 의사 일정 합의도 안 된 국토위 교통법안소위원회를 단독 개의해 법안 논의를 시작했다"며 "의회 폭거와 다름없다"고 항의했다.
국토위 간사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정상적 회의가 아니며 민주노총이 원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하청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소속 최인호 국토위 간사 측 관계자는 "국토교통부 차관 출석을 요구했지만 소위 전날 밤 뒤늦게 불참을 통보해 어쩔 수 없이 민주당 단독으로 회의를 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협상 돌파구를 열어야 하는데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여당 간사는 (회의장에서) 퇴장했다"며 "일몰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인 만큼 절박한 시점"이라고 반박했다.
정부와 여당 측은 안전운임제와 관련해 한 치의 물러섬도 없이 맞대응할 예정이다. 야당 단독으로 해당 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완전히 일몰시키는 배수진까지 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