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의 뒷북...김남국 논란 계기로 '김남국 방지법'
정치권의 뒷북...김남국 논란 계기로 '김남국 방지법'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3.05.11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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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재산 등록·신고 대상 포함 추진
사진: 통일경제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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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이 뒤늦게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 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경기 안산시단원구을, 법제사법위원회, 초선)의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을 계기로 가상자산을 공직자 재산 등록·신고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정책조정회의에서 “우리 당의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거래와 보유 문제로 공직자 재산등록 제도와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보완 필요성이 분명해졌다”며 “그래서 공직자윤리법을 비롯해 관련 법을 신속하게 개정하도록 하겠다. 가상자산을 재산 등록과 신고 대상으로 하고, 이해충돌 내역에 포함시켜서 법의 미비점과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공직자 윤리기준은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서 기민하게 보완하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일이다. 민주당이 변화의 속도에 따라가지 못한 것에 대한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인다”며 “이번 기회에 공직자 윤리기준과 규범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투명성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직자들의 가상자산 보유현황을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시키고, 거래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김남국 방지법’이 시급히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이정미 당대표도 이날 서면으로 진행된 상무 집행위원회 회의에서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가상자산 보유상황 전수 조사와 공직자 재산공개 제도 보완 등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윤재옥·박광온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오는 25일 본회의를 개최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률안을 통과시키고 공직자 재산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기 위한 심사를 빠르게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비례대표, 기획재정위원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초선)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재산신고 항목에 1천만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추가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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