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에 동참하기 위해 러시아 주요 은행들과의 금융거래를 중단한다.
기획재정부는 1일 이런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제사회의 대러시아 금융제재 동참을 위한 세부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정부는 미국의 제재 대상인 7개 주요 러시아 은행 및 자회사와의 금융거래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제재 대상은 스베르방크(Sberbank), VEB, PSB, VTB, 오트크리티예(Otkritie), 소보콤(Sovcom), 노비콤(Novikom) 및 관련 자회사다.
거래 중단 시기는 은행별로 설정된 미국 제재 유예기간에 맞춰 우리 정부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농산물 및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 지원, 에너지 관련 거래 등 미국에서 일반허가(General License)를 발급해 예외적으로 거래를 허용한 분야·은행에 대해선 동일한 기준으로 거래를 허용한다.
기획재정부는 “국내 금융기관들은 관련법상 확인의무 이행, 관련 금융거래 모니터링 등 내부 통제절차 준수, 대고객 사전 안내 등을 통해 제재 대상 은행들과의 거래 중단이 철저히 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며 “수출입 기업들의 기존 계약에 따른 거래 등 제재 대상 은행들과의 불요불급한 금융거래는 미국 제재 조치에서 부여된 유예기간 중 조속히 완료해 거래 중단 조치 시행 이후 불필요한 혼란을 최소화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제재 준수 여부 감독 차원에서 국내 금융기관들과 제재 대상 은행 간의 거래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국 시간으로 3월 2일 이후 신규 발행되는 모든 러시아 국고채에 대해 발행·유통 시장에서 국내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의 거래 중단을 강력 권고한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등에 대해선 정부의 대러시아 금융 제재 동참 의지에 부응해 러시아 국고채 거래 중단에 대한 적극 동참을 유도해 나갈 것이다”라며 “민간 금융기관들도 관련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금융제재가 실효성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한국 정부는 러시아 은행들에 대한 SWIFT 배제 조치를 지지하며, 향후 EU(European Union, 유럽연합)의 제재 조치가 구체화 되는 즉시 이행할 것이다”라며 “SWIFT 배제 대상 은행·적용시기 등이 발표되는 대로 동 조치가 국내·외에서 차질 없이 실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내부통제 절차 및 금융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정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SWIFT(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s, 국제금융통신망)는 지난 1973년 유럽과 북미의 240여개 금융회사가 회원사 간 자금 이동 및 결제업무를 위해 만든 폐쇄형 지급결제망이다.
2022년 현재 1만1000개의 전 세계 금융회사(중앙은행 포함)와 기업이 가입해 있다.
SWIFT에서 퇴출되면 그 나라와 해외의 금융기관 간 자금 송금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앞으로도 우크라이나 사태 동향 및 미국과 EU 등 주요국의 대러시아 제재조치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국제사회 요구에 맞춰 신속하게 추가적인 제재 조치 동참을 결정·시행할 방침이다.
외교부는 지난달 28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우리 정부의 수출통제 허가 심사를 강화해 대러 전략물자 수출을 차단한다. 비전략물자에 대해선 관계부처 간 조치 가능한 사항을 검토해 조속히 확정할 예정이다”라며 “수출통제와 관련된 금일 결정사항에 대해선 미국 측에 외교 채널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해당 비전략물자는 미국 측이 독자통제하는 전자(반도체), 컴퓨터, 정보통신, 센서·레이저, 항법·항공전자, 해양, 항공우주 등 저사양 품목(57종)이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SWIFT 배제에 동참할 것이며, 구체 방안에 대해선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개최된 확대선거대책본부 회의에서 “죽음까지도 불사하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결연한 모습은 전 세계인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