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에 한국과 미국이 대러시아 수출통제에 대한 세부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를 시작한다.
정부는 27일 기획재정부 한훈 차관보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Task Force) 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 사태 및 수출ㆍ금융 제재가 본격화되고 각 부문별로 영향이 가시화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즉각대응 조치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대러시아 수출통제 참여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3월 초 신속한 대미 협의에 착수하고,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미국 정부가 행정명령을 통해 대러시아 금융제재를 시행한 것에 대해선 주요국 금융제재 대상 러시아 은행ㆍ기관과 국내 금융회사ㆍ기업과의 거래현황을 파악하고 있고 애로사항 등을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대러시아 결제 애로 발생 시 우리 기업의 대체계좌 개설 및 이를 통한 무역대금 결제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 외교당국과 적극 협력한다.
공급망에 대해선 주력산업 공정에 활용되는 핵심품목(네온ㆍ크립톤ㆍ크세논 등)의 경우, 업계 자발적으로 재고 보유량을 기 확대조치해 단기수급에는 문제가 없으나 사태 장기화 등으로 수입 장기 중단 시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다.
따라서 정부는 기업과 핫라인을 즉시 구축해 수급현황을 세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제3국 수입, 재고 확대, 대체재 확보 등을 통한 수급안정화를 지속 추진한다.
해외건설에 대해선 민관 합동 긴급상황반 점검(2월 23일) 결과 우크라이나 현장 근로자는 전원 대피를 완료했다. 러시아 현장(108명)은 안전에 이상이 없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제재 및 향후 추가제재 여하에 따른 기존사업 중단 및 신규사업 수주 곤란 가능성 등은 있다.
이에 정부는 차기 긴급상황반 회의(3월 2일)를 통해 제재 세부내용 판단, 기업영향 등 검토 후 기업 애로상황을 청취해 대응계획을 구체화한다.
정부는 향후 경제ㆍ산업ㆍ금융의 각 분야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필요한 조치는 선제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사태가 장기화돼 서방과 러시아의 대결국면이 고착화되는 경우까지 가정해 대응조치를 보강해 나갈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윤호중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27일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위기의 시대다”라며 “그럴수록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서 개혁과 국민통합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