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대러시아 경제 제재 동참을 선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서훈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보고를 받고 “국제사회의 계속된 경고와 외교를 통한 해결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감스럽게도 우크라이나에서 우려하던 무력 침공이 발생했다”며 “무고한 인명 피해를 야기하는 무력 사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주권, 영토 보존 및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 국가 간의 어떠한 갈등도 전쟁이 아닌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돼야 한다”며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무력 침공을 억제하고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경제 제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지지를 보내며 이에 동참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관련 부처들은 긴장 상태를 유지하며 우리 재외국민 안전 확보와 경제 및 기업에 대한 영향 최소화를 위한 만반의 대비를 갖추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외교부 최영삼 대변인은 이날 서울특별시에 있는 외교부 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어떠한 형태로든 전면전을 감행할 경우 우리 정부로서도 대러 수출 통제 등 제재에 동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24일 기자들과 화상으로 만나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수출통제를 포함한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는 것이다”라며 “일부 국가의 경우에는 금융제재를 포함해서 독자적인 것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런 것을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국제사회 제재에) 참가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며 “우리가 국제경제에서 차지하는 것도 있고, 우리의 지위도 고려할 때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메시지를 바깥에 내는 것 자체로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24일 오후 서훈 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National Security Council)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했다.
NSC는 이날 회의에서 “러시아가 UN(United Nations, 국제연합)헌장을 비롯한 국제법을 위반하고 국제사회의 여망에 반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데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전은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 외교를 통해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공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비롯해 평화적으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우리 정부는 최근 긴박하게 전개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국내외 에너지 시장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있으며, 국민들과 기업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현재 원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 부문에서 국내 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충분한 물량을 확보했으며, 정부는 앞으로도 안정적인 수급 상황을 유지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의 대러 제재 조치가 국내 에너지 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미국을 비롯한 주요 우방국들과 공조 체계를 공고히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에너지 시장 안정을 위한 국제공조가 필요한 경우, 국제에너지기구 및 주요국들과 공동으로 적절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