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사태로 미국이 현지시간으로 25일 오전에 대러시아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한 가운데 정부가 대러시아 수출통제에 동참하고 피해기업을 지원한다.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무력침공 억제, 우크라이나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수출통제 등 경제제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구체적 동참 수위·내용 등을 논의해 피해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5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유럽의 나라들이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를 하면 불가피하게 우리가 연결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자연스럽게 동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러시아 수출액은 99.8억 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1.5%, 수입액은 173.5억 달러로 전체 수입액의 2.8%다.

대우크라이나 수출액은 5.8억 달러로 0.09%, 수입액은 3.9억 달러로 0.05%다. 

우리나라는 석유ㆍ천연가스 등은 장기계약을 중심으로 도입하고 있고 정부 비축유는 IEA(International Energy Agency, 국제에너지기구) 기준으로 106일분을 확보하고 있다.

곡물은 계약분 포함 시 사료용 밀은 2023년 2월분, 옥수수는 오는 2023년 7월분까지 물량을 확보했다.

따라서 정부는 단기적으론 우크라이나 사태가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수출신용보증 무감액을 연장하고 보험금을 기존 2개월 내에서 1개월 내로 신속 보상한다. 가지급 지원도 실시한다.

대러시아 제재 등에 따른 수출입 피해기업을 위해 필요 시 긴급금융지원 프로그램(최대 2조원, 향후 상황에 따라 가변적)을 마련해 시행한다.

미국이 현지시간으로 22일과 24일 행정명령을 통해 시행한 대러시아 금융제재에 대해선 국내영향을 점검하고 수출대금 등의 거래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한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25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우리 기업의 거래대금 결제 등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지원할 예정이며, 이와 별도로 수출입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시행할 계획이다”라며 “정부는 범정부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Task Force)’를 매일 개최해 미국, EU(European Union, 유럽연합) 등 서방국가의 금융제재의 동향 및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 중이다”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국내은행과 러시아 제재은행과의 거래관계를 금융감독원에서 점검 중이고 애로사항 등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 및 은행의 대체결제 방안을 지원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이 대러시아 결제 시 애로가 발생할 경우, 우리 기업의 대체계좌 개설 및 이를 통한 무역대금 결제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 외교당국과의 협력 등 최선의 지원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또한, ‘대러시아 금융제재 관련 금융애로 상담센터’를 금융감독원에 설치해 운영할 예정이다”라며 “금융감독원 ‘비상금융애로상담센터’를 통해 기업, 현지 주재원 및 유학생 등의 대러시아 금융제재로 인한 금융애로를 접수하고 적극 해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접수는 금감원 내방, 전화(☎1332→6번), 팩스(02-3145-8662), 인터넷(www.fcsc.kr)을 통해 가능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참모회의에서 “최근 매일 가동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를 통해 상황을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에너지ㆍ공급망에 대해선 IEA 등의 비축유 공동방출 추진 시 협조 등 국제사회의 에너지 수급안정 노력에 동참하면서 분야별 수급대응체계 즉시 가동 등으로 국내수급도 철저히 관리한다.

에너지는 현물추가구매, 호주산 수입 확대, 남미 등으로 수입 다변화를, 원자재는 대체여력 제한 품목 중심으로 국내기업 대체생산, 수입선 확대, 업체 간 물량교환 등을 추진한다.

곡물은 사료원료 배합비중 조정, 대체가능원료 지원 확대, 검역·통관 신속절차 진행 등을 시행한다.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윤호중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25일 서울특별시 여의도에 있는 중앙당사에서 개최된 중앙선거대책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무력 행동은 어떤 이유에서든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