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공식화 됐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친러시아 분리주의자들이 선포한 두 공화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러시아군을 진입토록 한 행위를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공의 시작”이라고 규정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즉각 러시아 금융기관 2곳과 개인에 대한 제재를 단행하고 유럽 주둔 미군을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발트 3국으로 추가 이동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혔다.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 연설에서 러시아군이 전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독립을 승인하고 군대 진입을 명령한 우크라이나 영토 내의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과 루간스크인민공화국(LPR) 지역으로의 월경은 “훨씬 더 나아갈 명분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이것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공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곧바로 러시아 최대 국책은행인 대외경제은행(VEB)과 ‘군사은행’ 등 2곳의 러시아 은행을 서방으로부터 전면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러시아 지도층과 그 가족에 대한 제재를 부과하고, 러시아의 국채에 대해서도 포괄적 제재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제재로 두 은행은 서방에 보유한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 및 유럽과의 거래가 전면 봉쇄된다. 러시아 국채에 대한 제재는 러시아 정부가 서방으로부터 신규 자금을 조달하거나 기존 국채를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푸틴 대통령이 독립을 승인한 DPR과 LPR 지역에 대한 미국인의 신규 투자와 무역, 자금 지원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행정명령은 해당 지역을 관리하는 데 관여한 친러 인사들에 대한 제재도 단행할 수 있도록 했다. 전날 발표한 제재가 우크라이나 영토 내의 DPR과 LPR을 겨냥한 것이라면 이날 발표한 제재는 러시아의 금융기관 및 개인을 직접 겨냥했다.
미 재무부는 이날 러시아 국영은행 VTB의 이사회 의장인 데니스 보르트니코프를 비롯한 푸틴 대통령의 측근들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보르트니코프 의장은 이미 미국의 제재 명단에 올라 있는 알렉산드르 보르트니코프 러시아 연방보안국(FSB) 국장의 아들이다. 미하일 프라드코프 전 총리의 아들인 페트르 프라드코프 PSB 최고경영자(CEO), 세르게이 키리옌코 러시아 대통령 행정실 제1부실장의 아들인 블라디미르 키리옌코 VK그룹 CEO도 제재 명단에 올랐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추가 침공할 경우 단행하겠다고 예고한 ‘신속하고도 가혹한 제재’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영토로 진입하는 경우에 대비해 남겨 뒀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가 공세를 계속하면 추가 제재를 포함해 훨씬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다짐했다. 미 당국자는 러시아가 추가로 공세적 행위를 할 경우 다른 러시아 주요 은행들도 제재 명단에 오를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추가 침공할 경우 러시아가 스마트폰과 항공기·자동차 주요 부품을 비롯한 각종 물자를 공급받지 못하도록 강력한 수출통제를 단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러시아를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결제 시스템에서 퇴출시키는 제재도 검토 중이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러시아를 경제적으로 완전히 봉쇄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유럽에 주둔 중인 미군 병력이 러시아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등 ‘발트 3국’으로 추가 이동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이는 전적으로 방어적 이동이며 러시아와 싸울 의도는 없다”면서 “그렇지만 우리는 미국이 우리 동맹국들과 함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영토를 전적으로 방어하고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흔들림 없는 메시지를 보내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