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본예산에 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이 1조원 이상 편성된다. 앞으로 5년간 글로벌 수준의 전문기업이 100개 육성된다.
청와대와 정부, 더불어민주당은 4일 오후 2시 국회 본관 당대표 회의실에서 ‘고위당정청회의’를 개최하고 이런 것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일본의 수출규제 대책을 추진하기로 걸정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3시 40분 당대표 회의실에서 한 '고위당정청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당정청은 자유무역질서를 훼손하고, 합리적 근거 없이 이루어진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부당한 조치에 단호하게 대응하기로 했다”며 “당정청은 단기 대응과 함께 우리 산업의 대외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추고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중장기 대책에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우리 산업의 핵심요소인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최우선순위를 두고, 예산, 법령, 세제, 금융 등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 하기로 했다”며 “우선, 당은 이번 추경에 반영된 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을 정부가 적재적소에 신속하게 집행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내년 본예산에도 최소 1조원+α이상이 집중 투자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정식 의장은 “국내 산업 가치사슬에 필수적인 핵심 전략품목에 대해 R&D 투자를 과감하게 늘리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및 신속절차를 통해 속도감 있는 지원을 하기로 했다”며 “핵심 기술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M&A와 기술제휴, 해외 투자유치 등 개방형 기술획득 방식도 추진하는 한편, 글로벌 수준의 전문기업 육성(향후 5년간 100개 지정)을 통해 기술자립을 강력히 추진하고 산업생태계가 튼튼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세제, 자금, 연구지원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는 2021년 일몰 예정인 ‘소재ㆍ부품전문기업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소재·부품·장비로 확대하고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을 추진한다.
당정청은 그동안 부족했던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국내 공급망을 공고히하기 위해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수요기업과 수요기업 간 협력에 대해 자금, 세제, 규제완화 등을 패키지로 지원함으로써 강력한 상생협력모델을 구축하기로 했다. 기업맞춤형 실증ㆍ양산 Test-bed(새로운 기술·제품·서비스의 성능 및 효과를 시험할 수 있는 환경 혹은 시스템, 설비)도 확충한다.
소재부품기업 경쟁력의 핵심인 전문인력 공급을 위해 공공연구소 전문인력 파견, 해외 전문인력 유치 등을 적극 지원한다. 기업들이 개발한 기술이 생산과 투자로 신속히 이어질 수 있도록 입지, 환경, 노동 분야의 기업애로 해소와 규제개혁 등을 추진한다.
조 의장은 “당은 이번 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실행하기 위해, 범정부적인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위원장: 경제부총리)와 이를 뒷받침할 실무추진단을 조속히 설치할 것을 정부에 요청하는 동시에, 당내 가동 중인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 및 ‘소재ㆍ부품ㆍ장비ㆍ인력 발전특위’와 유기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7월 31일 출범한 ‘일본수출규제대책 민관정협의회’를 통해 민관정이 일본 수출규제 대책을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일 ‘지소미아’(GSOMIA,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즉 ‘군사정보보호협정’(양국 군이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협정) 폐기 등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조 의장은 “일본의 조치는 한일관계의 건강한 미래를 사실상 파기한 것이고 우호국가임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어서 ‘외교안보 분야 협력이 의미있겠는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던진 것이다”라며 “GSOMIA 폐기와 WTO 제소 등은 추후 정부에서 종합 검토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고위당정청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청와대에서 김상조 정책실장, 정부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