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일본이 수출규제 품목들 중 하나를 한국으로 수출하는 것을 허가한 사실을 공개했다.

이낙연 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제8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어제 일본 정부는 백색국가 제외 시행세칙을 발표하면서 기존 3개 품목 이외의 규제품목을 지정하지 않았습니다”라며 “이어, 수출규제 3개 품목의 하나인 EUV 포토레지스트의 한국 수출을 처음으로 허가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일본 정부는 한국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 필수적인 3개 품목의 수출을 규제한 데 이어,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국가, 즉 백색국가에서 제외했습니다”라며 “일본의 한국에 대한 경제공격은 세계지도국가답지 않은 부당한 처사이며, 자유무역의 최대수혜국으로서 자기모순입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는 일본의 경제공격이 원상회복되도록 외교적 노력을 강화할 것입니다”라며 “동시에 소재부품의 국산화를 포함한 특정국가 과잉의존의 해소 및 대기업과 중소ㆍ중견기업의 협력적 분업체제 구축을 위한 정책을 꾸준히 이행해 갈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밤길이 두려운 것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제의 가장 큰 부담은 불확실성입니다”라며 “업계가 느끼는 불확실성과 그에 따르는 불안을 최소화하도록 정부는 업계와 부단히 소통하면서 모든 관심사를 최대한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라고 덧붙였다.

이광효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