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일본 ‘화이트 리스트’ 제외에 한 목소리..대응 방안에선 입장차
정치권 일본 ‘화이트 리스트’ 제외에 한 목소리..대응 방안에선 입장차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19.08.03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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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지소미아 폐기”vs“외교적 노력”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8월 2일 국회에서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 배제 조치 규탄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8월 2일 국회에서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 배제 조치 규탄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이광효 기자

 

일본 정부가 2일 한국을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한 것에 대해 정치권은 모처럼 한 목소리로 일본을 비판했다. 하지만 대응 방안 등에선 입장 차이를 보였다.

정의당 등은 한일 ‘지소미아’(GSOMIA,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즉 ‘군사정보보호협정’(양국 군이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협정) 폐기를 촉구한 반면 자유한국당 등은 외교적 해결 노력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일 국회에서 진행된 ‘일본 경제침략 관련 비상대책 연석회의’에서 “일본 정부가 기어코 화이트 리스트 배제 조치를 강행했다. 강행을 하면서 ‘한국과는 신뢰 있는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표현을 했다. 그러면서 ‘우리 수출 품목이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고 하면서 마치 우리의 품목이 전략물자로 유출되는 것 같은 표현까지 했다”며 “저는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을 보고 '기어코 경제전쟁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해찬 대표는 “수십 년간 자유무역을 추구해 온 경제관계인데, 더구나 우리가 해마다 200억불 이상 적자를 보는 경제관계를 맺어 왔는데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는 안하무인한 일본의 조치에 대해서는 정말로 '분노를 금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며 “'정부의 의지가 분명할 때, 기업들은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세제, 금융 등의 분야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는 당정청이 비상대책기구를 만들어 매일매일 점검해가면서 함께 하도록 운영하겠다. 물론 종합 대책은 정부가 마련하겠지만, 그때그때 긴급한 대책들을 당에서도 적극 발굴하여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저는 지난 번 기자간담회 때 ‘지소미아는 신중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일본 정부의 발표를 보니까 참으로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이렇게 신뢰 없는 관계를 가지고 군사정보보호협정이 과연 의미가 있는가?’하는 생각이 다시금 든다”고 덧붙였다.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은 이 날 청사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 “신뢰감을 갖고 대화하지 못하는 상황이다”라며 “이번 조치는 한국의 수출관리에 불충분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취한 것일 뿐 (징용 소송 관련) 대항조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해찬 대표는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지소미아 폐기는)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우리 당과 대한민국 국민은 반도체 분야 3개 품목의 수출규제 조치에 이어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한 조치는 한국에 대한 ‘전면적 경제전쟁 ’을 선포하는 일본 정부의 일방적 경제침략 행위임을 분명히 한다”며 “우리 당은 국민과 함께 혼연일체가 되어 당당히 맞서 대응할 것임은 물론, 닥쳐올 경제 한일전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과 자원,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대처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천명한다”고 말했다.

 ◆이해찬 대표, 지소미아 폐기에 긍정적으로 입장 변화 시사

이어 “'이러한 상황이라면 지소미아의 유의미성에 대해서 우리 당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며 “아울러 국제 사회에 이 부당하고 정의롭지 못한 행위를 널리 알려서 세계인의 입으로 일본 정부와 아베 수상의 행위가 준열하게 지탄받고 철회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임도 분명히 밝혀둔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일동은 이 날 국회에서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 배제 조치 규탄 대회’를 열고 ▲대한민국의 산업과 기술경쟁력 유린하려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경제침략 강력 규탄 ▲일본 정부는 과거 군국주의의 망상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자유무역질서에 따라 경제침략행위 철회 촉구 ▲일본 정부는 과거사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로 사과하고, 일본 기업들은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배상 지급 촉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 날 국회에서 진행된 ‘아베 정권의 화이트 리스트 배제 결정 대응을 위한 비상상무위원회’에서 ▲한일 지소미아 파기와 한일 안보협력 전반 재검토 ▲격화되는 글로벌 경제전쟁, 기술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대외의존적인 경제구조 개혁과 새로운 산업생태계 구축 ▲대통령 직속 ‘65체제 청산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도 “일본의 이번 결정으로 양국의 관계가 파국을 향해 달려가면, 우리 경제뿐 아니라 일본 경제도 부메랑을 맞을 것이 분명하다”며 “안보 신뢰가 깨진 상태에서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재연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어폐가 있다. 우리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재연장을 거부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한일 지소미아 연장 기간 만료일은 오는 24일이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 날 국회에서 있은 ‘일본수출규제대책특위 긴급회의’에서 “이번 화이트 리스트 배제 결정은 한일 관계를 과거로 퇴행시키는 명백히 잘못된 결정이다. 양국 경제에 모두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것은 물론, 동북아와 국제사회의 가치사슬을 손상시켜서 글로벌 경제에도 상당한 손상을 입히게 될 것이다”라며 “저와 우리 당은 일본 아베 정부의 잘못된 결정을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엄중히 규탄하면서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황교안 대표는 “화이트 리스트 개정안 시행까지 약 3주의 기간이 있다. 그러므로 외교적 해법을 끝까지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이다”라며 “하지만 현실적으로 당장 문제를 풀어나갈 길이 없다면 우리 기업과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모든 대응책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다. 우리 당은 오로지 국익과 국민을 기준에 두고 초당적으로 필요한 협력을 해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나경원 원내대표 "국익 중심의 외교적 해법 필요"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번 화이트 리스트 제외 결정은 '대한민국을 우방국으로 보지 않겠다’는 일본 정부의 심각한 외교적 패착이자 실책이다”라며 “양국관계를 극단으로 몰아가는 일본 정부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기업은 가장 먼저 예상되는 피해를 정확히 분석해야 할 것이다”라며 “‘이제부터는 국익 중심의 외교적 해법, 그리고 극일을 위한 국내적 해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외교적 해법으로 ‘당장 급한 것은 더 이상의 이러한 우리의 갈등이 확대되지 않도록 이것을 동결할 수 있는 우리의 분쟁조정협정 등 이러한 부분을 일단 검토해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본다. ‘극일을 위해 우리 대한민국 내의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 분야에 있어서의 규제 철폐를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일본이 오늘 화이트 리스트 제외를 의결했지만 실제 시행에 들어가기까지 아직 시간이 있다. 정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며 “자유한국당은 이번 일본 조치와 관련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위기의 대한민국을 극복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이 날 국회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며 “일본 정부는 대화 거부 일변도의 자세를 버리고, 한국과 외교적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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