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해 5조8269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 배정계획안 등을 의결했다. 이에 앞서 국회는 2일 오후 8시 30분쯤 본회의를 열어 찬성 196인, 반대 12인, 기권 20인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정부가 지난 4월 25일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 규모는 6조6837억원이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1조3876억원이 삭감됐고 5308억원이 증액됐다.
국채 발행 규모는 3조6000억원(정부 추경안)에서 3조3000억원(국회 통과 추경안)으로 줄었다.
이번 추경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이 새롭게 배정됐다. 강원도 산불 등의 예산은 대폭 증액된 반면 일자리 예산 등은 감액됐다.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예산 2732억원은 그대로 국회를 통과했다. 이 예산은 해외의존도가 높은 부품ㆍ소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R&D(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개발), 실증, 사업화, 양산 지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예산은 ▲대일의존 핵심품목 중심으로 기술개발 조기 추진(957억원) ▲기술은 확보했지만 신뢰성이 낮아 상용화 되지 못한 품목의 성능평가 지원 및 테스트 장비 구축(1275억원) ▲부품ㆍ소재 양산 가능 기업의 국내 생산능력 확충을 위한 자금 지원(500억원)으로 구성돼 있다.
‘대일의존 핵심품목 중심으로 기술개발 조기 추진’ 예산에는 소재부품기술개발(650억원),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217억원) 등이, ‘기술은 확보했지만 신뢰성이 낮아 상용화 되지 못한 품목의 성능평가 지원 및 테스트 장비 구축’에는 소재부품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400억원), 반도체디스플레이 성능평가(350억원) 등이 포함됐다.
‘부품ㆍ소재 양산 가능 기업의 국내 생산능력 확충을 위한 자금 지원’ 예산의 주요 내용은 창업기업자금 융자(200억원), 신성장기반자금 융자(300억원)다. 일본의 무역보복에 따라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추가소요를 1조8000억원의 목적예비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총칙에 근거도 마련했다.
강원도 산불 예산은 정부 추경안 940억원에서 385억원이 증액돼 모두 1325억원으로 확정됐다. 산불피해 소상공인 재기 지원을 위한 예산은 305억원 늘었다. 이 외에 산불피해 지역 건물철거비로 14억원, 동해시의 노후상수도 정비에 20억원, 고성군ㆍ강릉시의 상숙도시설 확충 및 관리에 43억원이 신규로 배정됐다.
포항 지진 예산도 정부 추경안의 1131억원에서 560억원이 늘어 1691억원으로 확정됐다. 지진피해 주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건립(350호)에 333억원, 지진피해 지역(포항) 도시환경개선연구에 42억원, 포항블루밸리 국가산단 내 임대전용 산업단지 조성에 168억원, 노후상수도 정비(포항)에 7억원이 신규로 배정됐다.
붉은 수돗물 대책 예산도 1178억원이 증액됐다. 내년 이후 계획돼 있던 시ㆍ군 지역의 노후 상수도 정비 사업이 올해 착수(+827억원)된다. 학교ㆍ유치원ㆍ어린이집에 정수기 설치, 필터 교체 등도 지원(+278억원)된다. 노후상수관로 정밀조사를 위한 예산 100억원도 신규로 배정됐다.
미세먼지 대책으로 다중이용시설인 지하역사에 공기질 개선장치 추가 설치(+224대)가 지원(+239억원)된다.
이 외에 불법 방치폐기물 처리 물량을 대폭 확대(42만t→58만t)해 악취 및 수질오염 등으로부터 주민건강을 보호(+123억원)한다.
반면 ‘스마트공장 전문인력 양성 배움터’ 예산 32억원, ‘공공분야 드론조종인력 양성’ 예산 20억원, ‘대중소기업 간 상생형 일자리지원’ 예산 31억원은 전액 삭감됐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예산은 124억원, ‘희망근로지원사업’ 예산은 240억원, ‘산림재해일자리’ 예산은 115억원,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예산은 34억원, ‘신중년 사화공헌활동’ 예산은 51억6000만원이 감액됐다.
‘제로페이’ 예산 76억원, ‘미세먼지 추가대책 홍보’ 예산 20억원은 전액 삭감됐다. ‘중소기업 모태조합출자’ 예산은 20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줄었다.
국회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가상현실콘텐츠산업 육성’ 예산 60억원,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융자)’ 예산 330억원,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예산 100억원도 전액 삭감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