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 100대 핵심 전략품목의 조기 공급 안정화가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 정부 부처는 5일 이런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외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한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있은 ‘대외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한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 범부처 브리핑에서 “100대 품목의 조기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과 금융, 세제, 규제특례 등 전방위적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겠다”며 “20대 품목은 1년 안에, 80대 품목은 5년 내 공급을 안정화하겠다”고 말했다.

성윤모 장관은 “이번 대책은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 자체의 특정국가 의존 탈피와 근본적인 경쟁력 확보를 국가적 어젠다로 추진하겠다’는 구체적인 실천 선언이다”라며 “우리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은 그동안 자기가 잡은 고기를 먹지 못한 채 일본 배만 불리는 '가마우지'라고 불리기도 했지만, 앞으론 먹이를 부리주머니에 넣어와 자기 새끼에게 먹이는 펠리컨으로 바뀌어 국내 전후방 산업을 살찌울 것이다”라고 밝혔다.
   
100대 핵심 전략품목은 일본 전략물자(1194개)와 소재ㆍ부품ㆍ장비 전체 품목(4708개)을 대상으로 분석기준을 적용해 업계의견과 전문가 검토를 거쳐 6대 분야에서 선정했다. 6대 분야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ㆍ금속’, ‘기초화학’이다.  

분석기준은 ▲외부 수급충격에 따른 국내 산업생산에 미치는 영향 ▲국내ㆍ외 대체생산 기업의 존재 여부 ▲국내기업의 기술수준과 기술력 확보 가능성 ▲수입 규모ㆍ비중 ▲주력ㆍ신산업 생산 연관성 등이다.

이 중 20대 품목은 1년 내에, 80대 품목은 5년 내에 공급 안정화를 달성한다. 20대 품목은 안보상 수급위험이 크거나 주력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 전략적 중요성이 커 기술 확보가 시급한 품목을 중심으로 선정했다. 80대 품목은 업종별 밸류체인상 취약품목이면서 자립화에 시간이 다소 소요되거나 핵심장비 등 전략적 기술개발이 필요한 품목으로 선정했다.

 ◆20대 품목, 수입국 다변화 강력 추진 

20대 폼목은 수입국 다변화를 강력 추진한다. 불산액, 불화수소, 레지스트 등 반도체와 자동차 핵심소재에 대해 미국과 중국, 유럽연합(EU) 등 대체 수입국 확보를 지원하는 등 수급위험이 큰 품목의 대체 수입국을 신속히 확보한다. 보세구역 등 비축공간을 제공하고 저장기간을 현행 15일에서 필요기간까지 연장한다.

수입국 다변화 외에도 불산, 레지스트 등 국내 신ㆍ증설 공장의 조기 가동을 위해 공정안전검사 등 관련 환경관련 인허가를 신속 추진하는 등 생산확대를 위한 환경·입지 등의 애로를 해소한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2732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투입을 통한 핵심기술 조기 확보도 추진된다.

80대 품목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을 통해 대규모 ‘R&D’(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개발) 재원을 집중투자한다. 앞으로 7년 동안 총사업비 신청기준으로 7조8000억원이 넘는 예산이 조기 투입된다.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소재산업혁신기술개발사업’(5조원), ‘제조장비시스템개발사업’(8000억원) 중 핵심과제는 조속히 면제된다.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도 개선돼 올 하반기에 시장크기가 작아 경제성이 낮은 경우에도 적시투자가 가능토록 경제성 분석기법 등 대체 평가방법이 개발된다.

소재ㆍ부품ㆍ장비 R&D도 세액공제가 이뤄지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올 하반기부터 32개 공공연구기관이 기술과제에 대해 1:多로 매칭해 기술확보를 밀착지원한다.

수요기업 중심으로 공급기업과 협력방안을 연계해 시장요구와 업종특성에 적합한 유연한 R&D 사업추진 방식을 도입한다.

전략물자 등 국내 밸류체인 핵심품목 중 기술확보가 어려운 분야는 M&A를 통해 기술확보를 촉진한다. M&A 세제지원도 강화해 국내 산업기반과 기술력이 미흡한 전략물자 등 관련 해외 소재ㆍ부품ㆍ장비 전문기업을 인수 시 법인세 세액공제(오는 2022년 말 일몰) 혜택을 준다. 
 
미국, 러시아 등 소재ㆍ부품 기술선진국과의 기술제휴, 라이센싱, 원천기술 도입(A&D) 등도 추진한다. ‘A&D’는 ‘Acquisition & Development’의 약어로  R&D와 M&A의 합성어다. 해외기술 인수ㆍ도입형 기술개발을 말한다.

소재ㆍ부품ㆍ장비 전문인력 초청 시 KOTRA(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고용추천이 있으면 우선 심사하고 전자비자를 발급하는 등 해외 전문인력 유치를 통한 인적자본 확충도 강화한다.

국가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돼 시급한 국산화 등을 위해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하는 등 산업현장의 조속한 생산을 위한 불가피한 소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범부처적으로 화학물질 관리, 노동시간 등에 따른 애로를 신속히 해소한다.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요-공급기업 및 수요기업 간 건강한 협력 모델을 구축한다. 수직적ㆍ수평적 협력을 위한 4가지 협력 모델을 중심으로, 세제, 금융, 입지, 규제완화 등이 패키지로 지원된다.

 ◆80대 품목, 예타 면제 등 통해 대규모 ‘R&D’재원 집중투자 

수직적 협력(수요-공급기업 간)의 경우 ‘협동 연구개발형’, ‘공급망 연계형’ 협력 모델이, 수평적 협력(수요-수요기업 간)의 경우 ‘공동 투자형’, ‘공동 재고확보형’ 협력 모델이 구축된다.

4대 소재 관련 연구소를 소재ㆍ부품ㆍ장비 개발 실증ㆍ양산 Test-bed(새로운 기술ㆍ제품ㆍ서비스의 성능 및 효과를 시험할 수 있는 환경 혹은 시스템, 설비)로 확충하는 등 공급기업의 기술개발과 수요기업의 생산단계를 연결할 수 있도록 실증ㆍ양산 Test-bed를 대폭 확충하고, 신뢰성 보증 등 위험분산 시스템을 도입한다. 4대 소재 관련 연구소는 (화학) 한국화학연구원, (섬유) 다이텍연구원, (금속) 재료연구소, (세라믹) 한국세라믹기술원이다.

미래차, 반도체 등 13개 소재ㆍ부품ㆍ장비 양산설비 투자에 대해 입지ㆍ환경 규제완화 등 애로해소를 강력 지원하는 등 민간투자 지원을 강화한다.

연기금, 모태펀드, 민간 PEF(Private Equity Fund, 사모펀드), 개인 등이 참여해 소재ㆍ부품ㆍ장비에 투자하는 대규모 펀드를 조성한다.

R&D, 특허확보ㆍ해외출원, 신뢰성 지원, 수요기업의 양산평가 등을 일괄 집중지원해 기업인력의 기술ㆍ경영 전문성을 강화한다.

기술력이 환류될 수 있도록 퇴직한 전문기술인력으로 지역상의별 기업자문단을 구성해 기술, 마케팅 등을 지원한다.

업종별로 핵심품목에 대해 전문적 공급역량을 갖춘 글로벌 전문기업(GTS : Global Top Specialty)을 육성해 소재ㆍ부품ㆍ장비 글로벌 전문기업 100개를 육성한다. 글로벌 전문기업에 대해서는 성장단계별로 필요한 R&D, 특허확보ㆍ해외출원, 신뢰성 지원, 수요기업의 양산평가 등을 일괄 집중 지원한다.

기술력 등 잠재력을 가진 기업을 강소기업으로 지정하고, 대기업과 함께 기업역량강화를 지원해 강소기업 100개를 육성한다.

이번 대책을 위한 정부의 예산, M&A, 금융, 특별지원 등 자금지원 규모는 총 45조3000억원 정도다.